6·10 사상 첫 불참, 입만 열면 ‘법치주의’ 정부의 대통령령 무시

이원영 민주화기념사업회 상임이사

1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제36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민주항쟁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지선 스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윤희숙 진보당 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백소아 기자 [e-mail]

정부가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불참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행사를 주관하는 이원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가 “(6.10 민주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대통령령을 정부가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12일 비판했다.

이 이사는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주관부처인 행안부가 자신이 주최하는 국가기념식에 불참을 선언한 셈”이라며 “국민이 이뤄낸 민주화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기념사하고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1987년 6월 군부독재에 항거한 범국민적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정부 쪽 인사가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는 2007년 6·10 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행정안전부 주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려왔다. 지난해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념사를 했다.

행안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해당 사업회가 후원한 진보단체 행사에 ‘윤석열 정권 퇴진’ 구호가 걸렸다는 이유를 내세워 기념식에 불참했다. 지난 8일 ‘32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위원회’는 오는 10일 서울시청 주변에서 범국민추모제를 개최한다는 지면광고를 냈는데 해당 광고에는 정권 퇴진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정부에 대한 공격을 후원한 상황이 됐다”며 기념식 전날인 지난 9일 불참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 이사는 지난 8일 해당 단체의 지면광고를 확인한 직후 사업 지원을 취소했고 행안부에 곧장 보고했는데도 불참을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해당 단체에 후원을 하지 않았다. 올 초에 다양한 단체들로부터 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사업의 공모를 받았고 심의를 통해 선정했다”며 “(공모 단계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구호 내용은) 당연히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전후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행안부에 소명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특별감사를 예고한 상황이다. 이 이사는 “(행안부가)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면 감사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고자 하고 있다”며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서 저희도 역시 점검과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