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공무원, ‘재회 거부’ 여성 동료 살해…징역 20년 확정

1심 재판부, 징역 30년 선고했지만
2심 “자수·정신 불안정 등으로 감형”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출근하던 동료 여성 직원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동시청 직원 ㄱ씨(44)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ㄱ씨는 2022년 7월5일 오전 시청 주차타워에서 출근 중이던 ㄴ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ㄴ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뒤 다시 만나고자 했지만 ㄴ씨가 이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ㄱ씨는 당초 ㄴ씨 앞에서 기다리다가 ㄴ씨가 보이지 않자 시청으로 이동했고, ㄱ씨의 위협에 ㄴ씨가 도망가려 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ㄱ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ㄱ씨가 범행 직후 자수했으며 범행 전날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해 다소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정혜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