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을 압수수색 몰아치듯…검사 우월이 낳은 ‘수능 혼돈’ [논썰]

[논썰] 교육정책을 압수수색 몰아치듯…검사우월·권위주의가 낳은 ‘수능 혼돈’. 한겨레TV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으로 교육현장이 아우성입니다. 이 발언이 촉발한 수험생·학부모들의 불안과 혼란이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도 올해 수능 출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23일 보도된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 발언이 ‘수능을 앞둔 교육 현장에 일대 혼란을 초래했다'는 응답이 56.9%에 이른 반면 ‘공교육 중심의 원칙적 발언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응답은 36.2%에 그쳤습니다.

[논썰] 교육정책을 압수수색 몰아치듯…검사우월·권위주의가 낳은 ‘수능 혼돈’. 한겨레TV

누가 봐도 교육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의 ‘불쑥 지시’에 대학입시판이 엉켜버렸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의 이면에 ‘검사우월의식’과 ‘권위주의’라는 구시대의 유령이 어른거립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여당의 우격다짐식 행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넌 내가 깡패라고 하면 그냥 깡패야.”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 중 검사 역 곽도원 배우의 대사)

재미있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 장면처럼 검사가 범죄자를 다루듯(물론 범죄자라도 그렇게 다뤄서는 안됩니다) 자신의 심증에 따라 강압적으로 몰아가는 방식의 국정 운영이 다반사로 굳어지는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아이들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누구인가

저 역시 교육 전문가가 아니지만, 아무리 비전문가라도 수능을 5달 앞둔 지금이 수험생들에게 얼마나 예민한 시기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수능 관련 메시지, 그것도 대통령의 갑작스런 발언이 나올 시기는 아닙니다.

윤 대통령의 수능 발언은 교육개혁 관련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왔는데, 수능 분야는 이번 보고에 포함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사전 조율도 없이 툭 튀어나온 것입니다. 대통령이 수능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었다면 지난 3월 ‘2024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 발표나 이달 말로 예정됐던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를 계기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경우든 수능을 치를 학생들에게 명확한 지침과 함께 변화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대통령이 이처럼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조차 몰랐거나 등한시했다면 국민 삶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입니다.

“학교 교육 자체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런 걸 가지고 진중하게 고민을 해가지고 내놓을 것을 이렇게 교육부 장관이 보고도 안 한 것을 대통령 말씀 한마디로, 그것도 대통령 말씀 한마디가 교육계, 교육현장에 혼란을 줄 것 같으면 그걸 거르지도 못하고…정권이 2년차인데 진짜 큰일이다 싶어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6월16일 <한국방송> ‘최영일의 시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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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시기도 문제지만, 내용도 문제입니다. 대통령실은 사교육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초고난도 문제(이른바 ‘킬러 문항’)를 없애면 사교육이 줄어든다는 생각은 너무 단선적이라는 것을 자녀 교육을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학원가에서는 벌써부터 ‘준킬러 문항’ 대책반이 가동되고 관련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치열한 줄세우기 경쟁 방식의 대입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사교육은 어떤 식으로든 입시 불안감을 먹이삼아 생명을 유지할 것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런 와중에 사교육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특목고를 유지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특목고는 다양한 교육이라는 애초 취지와 달리 대입에 유리한 통로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특목고에 진학하려면 초등학교 시절부터 사교육에 매달려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2025년 특목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는데 이를 다시 뒤집은 것입니다.

“사교육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킬러 문항을 삭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교육을 팽창하게 하고 학교 교육력의 경쟁력을 제일 약화시키고 있는 핵심에는 상대평가와 고교서열체제가 자리잡고 있거든요. 그게 메인이고, 그것에 따라서 킬러 문항이 나오는 거죠.”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대표)

윤 대통령은 ‘킬러 문항’과 관련해 최근 참모들에게 “수십만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며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수능과 대입은 수십만 수험생의 진학, 나아가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차 방정식입니다. 고교서열체제와 줄세우기 대학입시, 대학서열체제, 사회 진출 이후의 학력차별 등 연결된 난제가 겹겹입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수능 제도를 손봤지만 사교육 의존이 해소되지 않은 것도 바로 이런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정교한 해법도 숙고하지 않은 채 가장 말초적인 수능 난이도 문제를 불쑥 내밀어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이야말로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니고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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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검사’의 유능함이 이런 것?

어떻게 이런 무모한 행태가 가능할까 궁금했습니다. 그 대답은 지난 19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내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수십년간 검사 생활을 하시면서 입시부정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뤄보셨고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전문가이십니다.”

말문이 막히는 ‘윤비어천가’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재용 부회장(삼성전자 회장)을 수사하면 경제 전문가, 박근혜·이명박 대통령 수사하면 통치 전문가, 버닝썬 수사하면 유흥 전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윤 대통령 본인도 스스로 대입 전문가라고 여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집권 이후 검찰 업무와 무관한 정부 요직에 검사 출신들을 대거 중용한 데서부터 ‘검사우월주의’의 징후는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국민의힘 주변을 취재할 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그거였어요. ‘검사는 유능하다’, ‘대한민국에서 검사 될 정도면 굉장히 똑똑하다, 엘리트다’, ‘검사 엘리트들은 어디에 갖다 놔도 일을 다 잘할 거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6월19일 <문화방송>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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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검사’의 유능함이 검찰 이외의 전문 분야에서도 통할 것이라는 인식은 각 분야에서 오랜 기간 일하며 전문성을 쌓은 인력들을 모독하고, 각 분야의 전문성이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이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무시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전문성이나 깊은 고민도 없이 중요한 정책에 개입했다가 낭패를 겪는 사례는 윤 대통령 본인이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7월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가 반대 여론이 높자 없던 일로 돌린 게 대표적입니다. 또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대통령의 의중을 받들 듯 ‘주 최대 69시간’까지 노동시간을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애초 발언도 황당했지만 산출 근거도 불분명한 ‘주 60시간’을 들고 나온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노동부는 9월께 다시 수정안을 내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일상을 지배할 노동시간 정책이 이렇게 대통령의 한마디 말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이렇게 즉흥적으로 다루는 모습이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엘리트 검사의 유능함’이란 게 이런 행태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교육정책을 압수수색 몰아치듯

문제가 불거진 뒤 수습하는 과정도 우격다짐식입니다. 수능 과목과 문제 유형까지 적시하며 이런 문제는 출제하지 말라고 한 대통령 발언은 누구라도 ‘수능 난이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현장의 반발이 일자 한사코 난이도 언급이 아니었다고 해명하는 대통령실의 대응은 지난해 ‘바이든-날리면’ 사태와 판박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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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통령 발언에 비판이 일자 바로 다음날(16일) 수능시험을 총괄하는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을 경질했습니다.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에 나섰고 교육부에 대한 감사로까지 확대했습니다. 19일에는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했습니다. 공교육 과정을 넘어서는 ‘킬러 문항’ 배제 등을 미리 지시했는데 6월 모의평가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6월 모의평가에서 어떤 문항이 ‘킬러 문항’이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공교육 범위 밖에서 출제됐는지 일주일째 아무런 설명도 못하고 있습니다. 본수능도 아닌 모의평가를 이유로 교육부 국장을 경질하고 평가원장이 사임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는데 정작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근거 제시가 없는 것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2일에도 ‘분석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지난 3년간 수능 문제들, 지난 6월 모의고사 문항들 중에서 어느 게 ‘킬러 문항’인가를 지금 다 추려내고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날 사교육 대책을 발표할 때 전부 공개하려 합니다. 그 문항들을 보시면 이런 게 ‘킬러 문항’이란 감이 오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6월22일 <시비에스> ‘김현정의 뉴스쇼’)

압수수색부터 떠들썩하게 벌이는 수사 방식을 닮았습니다. 수사를 할 때야 압수수색으로 피의자를 압박해 들어가고 증거를 찾아 나중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됩니다. 하지만 국정 운영, 특히나 민감한 교육정책을 다룰 때 이러면 곤란합니다. 정부 설명대로 지난 3월 대통령 지시가 있었고 6월1일 실시된 모의평가에서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면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을 거쳐 정제된 메시지를 내놨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불쑥 한마디 던지고 국장 경질, 감사, 평가원장 사임 등으로 몰아치면, 압박받고 가슴 졸이는 건 수험생·학부모들입니다. 열흘이 지나서야 ‘킬러 문항’이 무엇인지 설명하겠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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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안 수습보다 대통령 심기 경호가 우선인가

이같은 일련의 상황 전개를 보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즉흥적이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수험생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이 됐으면 수습에 매진하는 게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입니다. 대통령 발언에 어폐가 있거나 오해 소지가 있으면 바로잡고, 당장 올해 수능에 대한 명확한 출제 방침을 밝히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교육 대책과 입시 개혁의 일정과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는 대통령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출제기법 고도화’니 ‘공정한 수능’이니 내용없이 공허한 단어나 되뇌고, 앞뒤가 맞지 않는 ‘사교육 장려’(?) 정책을 발표한 것뿐입니다.

비전문가인 대통령의 한마디에 정작 전문가로서 이 사태에 대처해야 할 정부 책임자들은 바보 행세를 합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입시 관련 수사를 한 경험이 있다. 입시에 대해 수도 없이 연구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저도 전문가이지만 (대통령에게) 제가 많이 배우는 상황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말입니다. 수능을 150일 앞두고 폭탄 발언을 던질 정도의 안목을 지닌 대통령한테서 오히려 배우고 있다니, 교육부 장관 자격이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박대출 정책위의장의 ‘대입 전문가’ 발언에 이어 연일 윤 대통령 발언을 비호하기에 바쁩니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는 근거도 모호한 프레임으로 야당을 공격하고, 국민이 느끼는 불안을 ‘사교육 업계의 논리’라고 탓하는 데 급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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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한마디에 모든 정책의 방향이나 기조 같은 것이 한방에 바뀌는 거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들으셔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교육이라는 건 특히 백년지대계이고 전문성과 지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것을 만든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5명의 위원을 직접 지명을 하셨고,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예요. 그리고 지난 4월에 대입제도 개편 관련된 특위도 발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와 시스템을 다 무시하고 기분대로 좌지우지하려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국가교육위원회를 거쳐서 입시 기조에 대해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생각하고, 제발 전문가·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6월20일 <문화방송>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수능 대혼란’에서 읽는 권위주의 징후

이렇게 정부·여당이 윤 대통령 발언의 파장을 수습하는 과정은 ‘국민 우선’이 아니라 ‘대통령 우선’으로 느껴집니다. 대통령은 결코 오류를 범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떠받들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스템은 마비되고 수십만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 정책이 요동치는 지금의 현실은 과연 민주국가가 맞느냐는 의문마저 일으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위주의의 징후를 느끼게 됩니다.

수능 대비에 바쁜 수험생들은 물론 온 국민이 난데 없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에 대한 체험학습에 내몰린 듯합니다. 엄청난 혼란을 수업료로 치르면서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안긴 데 대해 사과하고, 올해 수능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입시 공정성과 사교육비 경감을 원한다면 줄세우기식 대입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과 함께 출신 대학·전공에 따른 격차를 줄이는 사회개혁의 청사진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가기 바랍니다.

기획·출연 박용현 논설위원 [e-mail]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