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강남 학원가에 유포된 마약음료. 강남경찰서 제공
지난 4월 발생한 ‘강남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이 중국에서 검거된 지 5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내 송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중국 공안당국은 중국 내 범죄 관련 수사를 우선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속한 송환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경찰청은 한국 국적인 이아무개(26)씨가 지난 5월24일 불법체류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된 사실을 확인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체포 사실을 공개하며 “중국 공안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중요시해 관할 지방 공안청에 긴급지시하는 등 한중 경찰의 긴밀한 협력을 거쳐 이씨의 신병을 차질없이 확보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씨가 실제 국내로 송환돼 처벌을 받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국 공안이 이씨를 체포한 지 50일이 넘었지만, 경찰은 송환 여부에 대한 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이씨의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조사가 우선 필요하다는 게 중국 공안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중국에서 형사 처벌 절차를 거쳐야 하는 까닭에 송환 협의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만약 국내 사례와 마찬가지로 마약 혐의가 드러난다면 중국에서는 최고 사형까지도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과 외교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각국 경찰의 긴밀한 공조로 이뤄낸 성과”라면서도 “우리 목표는 국내 송환인데, 아직 중국이 수사를 벌이고 있어 명확한 답을 받지는 못했다. 계속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씨의 중국인 공범 2명은 아직 붙잡히지 않은 상태지만, 중국 국적인 만큼 실제 검거되더라도 국내로 송환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한편, 경찰이 강남 마약음료 사건과 연관된 관계자 59명을 검거하면서 국내에 있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이번 사건이 마약과 보이스피싱이 결합된 신종 범죄인만큼 가장 많은 피의자는 협박 전화에 이용한 대포 유심이나 카카오톡 계정 등을 불법 판매한 이들이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금융범죄수사대는 협박 전화에 활용된 대포 유심을 판매한 ㄱ씨 등 41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학원가에서 직접 마약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 20대 아르바이트생 김아무개씨의 행적을 추적해 별도의 보이스피싱 범죄도 추가로 밝혀냈다. 경찰은 김씨에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활동을 지시한 ㄴ씨 등 11명을 사기와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올해 2월부터 이달 초까지 전화사기 피해자 18명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가로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장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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