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검찰의 ‘조민 입시 입장 표명’ 요구 존중…잘못 자성”

“법정에서 서류 발급 과정 등 진솔하게 밝히고 책임질 것”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 처리를 검토 중인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입장을 고려해 조민씨 처리 방향을 판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조 전 장관 부부가 다시 한번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 부부 두 사람의 구체적인 관여 정도는 법정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는 입장문을 내고 “저희 딸의 검찰조사 이후 검찰은 언론을 통하여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소 사실에 대하여 법정 바깥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검찰의 요구를 존중하여 이하와 같이 밝힌다”며 “(입시비리 관련)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 부부는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 심리에서 진솔하게 밝히고 소명하고 도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이들 부부가 반성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 이유는 이달 말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조민씨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모의 입장을 확인하겠다”는 검찰의 발표에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조민의 입장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 조국과 정경심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며 “피고인이 알지 못하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것은 형사법에 반한다”며 “남편·아버지란 이유로 본인이 하지 않은 일을 책임지라는 것은 사실상 연좌제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장관이 공판에서 밝힌 입장과 소환조사에서 조민씨를 통해 확인한 입시비리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진지한 반성을 고려할 때 공범들 사이의 행위 분담이나 공모 경위 등에 대해 명확히 의사표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조 전 장관 부부를 재차 압박했다.

이재호 기자 [e-mail]

[입장문]

저희 딸의 검찰조사 이후 검찰은 언론을 통하여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기소 사실에 대하여 법정 바깥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검찰의 요구를 존중하여 이하와 같이 밝힙니다.

저희 자식들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하였으며, 관련 소송도 취하하였습니다. 법적·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대국민사과를 하였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심리에서 진솔하게 밝히고 소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7.23. 조국, 정경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