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부서 본 ‘이균용 법원장’ 점수, 뒤에서 5등→3등→2등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인사청문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법원장 근무 시절 법원 내 구성원이 참여한 다면평가에서 최하위권 점수를 받았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평가점수가 해가 갈수록 더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장주식 재산공개 누락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더해 성인지 감수성 결여 판결로 대법원장 지명 철회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도 이 후보자를 사법부 수장으로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셈이다.

8일 한겨레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로부터 입수한 최근 4년간 ‘전국 법원장 등에 대한 다면 평가’ 결과를 보면, 이 후보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장(2017년 2월~2019년 2월)과 대전고등법원장(2021년 2월~2023년 2월)을 역임한 4년 동안 평가 최하위권을 벗어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등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졌다.

연도별로 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취임 첫해인 2017년 상반기 이 후보자의 평가점수는 0.67점(1점 만점)으로 뒤에서 7번째였다. 2017년 하반기엔 뒤에서 9번째(0.763점)로 평가가 잠시 올랐지만, 그 다음해인 2018년 각각 0.698점과 0.641점으로 뒤에서 5번째 등수를 받았다. 법원장 35명 가운데 27등을 했던 2017년 하반기 다면평가 점수가, 이 후보자가 받은 가장 높은 점수였다. 법원장은 매년 35~40명 수준이다.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엔 점수가 더 나빠졌다. 2021년 상반기부터 2022년 하반기까지 이 후보자의 등수는 뒤에서 5번째(0.705점)→3번째(0.619점)→2번째(0.653점)→2번째(0.552점)였다.

법원 노조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경우 마지막 법원장 평가가 높았고, 대법원장이 됐을 때는 0.95점을 넘겼다. 그럼에도 현재는 평가는 0.3점대”라며 “처음부터 낮은 점수를 가진 사람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는데 법원 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실시하는 다면평가는 3300명 이상의 법원 공무원이 매년 상하반기마다 참여하는 평가로, 법원장과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차장), 법원 공무원 고위 관리직(3-4등급) 등이 평가 대상이다. 법원장을 평가하는 항목은 △관리자 적합성 여부 △재판권 간섭 여부 △대법관 적합성 여부 등 3가지로 이뤄져 있으며, 공무원들이 적합·부적합을 선택하면 그 수를 세어 1점 만점으로 수치화하는 형태다. 

2017년 상반기 김명수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은 세 항목 모두 평점 0.8점을 넘어 합계 0.837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첫해인 2017년 하반기 0.953점을 받았지만, 올해 상반기엔 0.323점까지 떨어진 상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2년 상반기 당시 0.540점을 받았지만, 퇴임 직전인 2017년 상반기엔 0.111점을 받았다. 대법원장 평가 항목은 △관리자 적합성 여부 △행정-입법권 견제 여부 △국민기본권 향상 여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다면평가는 승진체계가 있는 법원공무원 고위 관리직의 승진 여부에도 영향을 미쳐 법원 내부에선 신뢰가 높다. 법원공무원의 경우 △업무처리 적합성 여부 △조합원들과의 공감여부 △인권의식 적합성' 등의 항목으로 나눠 평가한다. 법원 노조 관계자는 “법원공무원 고위 관리직의 경우 50점 이하는 부적격 관리자로 보기 때문에 승진을 못하게 하고 있다”며 “종합적인 평가를 위한 다면평가는 정말 아닌 사람을 걸러내는 용도로 10년 넘게 쓰이고 있어 내부 구성원들의 신뢰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인사청문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윤연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