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에 “이제 네이버와 공정 경쟁”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앤컴퍼니 기자회견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이사가 4일 오전 서울 로앤컴퍼니 강남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 전원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 취소'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결정을 취소함에 따라 로톡이 재기에 나섰다. 로톡은 법무부의 지적사항을 모두 수용하겠다면서도, 변호사 광고시장을 이미 차지한 포털서비스와의 공정 경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정을 요구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4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본환 대표이사는 “이제 모든 족쇄를 벗은 만큼 3년 안에 국내 최초 ‘리걸테크 유니콘’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다. 또 “개업 후 첫 6개월 동안 로톡 광고비를 면제해 청년변호사를 지원하고, 연 매출액의 3%를 법률 소외계층 지원에 쓰겠다”며 사회적 책임도 약속했다.

로톡은 법무부의 지적사항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 9월26일 변호사 징계 취소를 결정하면서 △변호사 광고비 구간이 과도하게 넓은 문제(월 0원∼2750만원) △유료(광고비) 회원 변호사에 ‘액티브’ ‘플러스’ 등 명칭을 부여하는 문제 △광고비를 낸 변호사를 상단에 노출하는 문제를 언급했다. 이런 운영 방식이 법률시장 수임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엄보운 이사는 “(로톡 변호사의 광고비는) 실제로는 700만원이 최고액이지만 그래도 지적을 수용해서 현재보다 광고비 구간을 대폭 축소할 생각이다. 적정 범위는 법무부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광고비에 따라 회원 명칭이 달라지고, 상단에 노출되는 구조도 바꾸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법률시장 우위를 점한 포털의 변호사 광고시장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경쟁 무대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로톡보다 변호사 광고사업을 일찍 시작한 네이버는 광고비 상한 기준이 없고, 업체가 낸 광고비에 따라 ‘파워링크’ ‘프리미엄링크’ 등 이름을 붙여 검색화면 상단에 노출한다. 엄 이사는 “법무부가 저희에게만 적용하는 ‘게임의 룰’을 세팅하진 않으리라고 믿는다. 이를 신뢰하고 (포털보다) 더 경쟁적 우위를 차지할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징계위는 로톡의 ‘법률상담쿠폰’ 발행 서비스도 문제 삼았는데 엄 이사는 “네이버엑스포트도 쿠폰 기능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문제가 있는 쿠폰 발급은 자제하되,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 등에 이용하는 쿠폰은 적극적으로 발급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본환 대표이사는 법률플랫폼으로 성공한 국외 사례를 근거로 “티핑포인트(급속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는 우리나라 전체 변호사의 20%가 (로톡에 가입하는 시점) 된다”며 “그러면 자생적으로 변호사 수가 증가할 것이고 로톡이 유니콘 기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로톡이 법률시장 독과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엄 이사는 “현재 변호사 광고시장을 보면 로톡이 독과점을 우려할 지위에 있나 잘 모르겠다. 네이버의 광고 단가에 한정해서 보더라도 로톡이 열심히 따라가도 (역전이) 되지 않는다”며 “현재 법률시장의 독과점 문제는 주요 포털이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로톡이 유니콘으로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네이버의 경쟁 제한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년 2월 서비스를 시작한 로톡은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을 이유로 고발을 당하고, 소속 변호사들이 징계를 받으면서 사업에 제약을 받았다. 지난 2021년 징계를 당한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은 이의신청을 냈고 법무부 징계위는 전원 징계취소를 결정했다.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