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 직무유기’ 공소시효 만료 앞둔 공수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월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의 특수직무유기 혐의 공소시효 만료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아직 피의자 조사도 하지 못한 터라 수사를 공소시효 만료 전에 끝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는 17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요청으로 면담을 진행했다. 차 연구위원은 이 사건 고발인이다. 차 연구위원은 면담에서 사건 담당 공수처 검사들에게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공수처 검사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해당 수사를 3개월째 진행하고 있는 공수처는 아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들에게 출석 통보도 하지 못한 상태다. 지금까지는 주로 관련 자료 분석에 집중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지난달 초 일주일 넘게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전 차관 관련 자료 수만여쪽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문제는 공소시효 만료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경찰이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등 10여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한차례의 강제수사도 없이 검찰이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2013년 11월11일이다. 10년인 특수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11일 만료된다.

출석 통보를 해도 현직 검사가 포함된 피의자들이 바로 공수처에 출석할지는 불분명하다. 지난 2021년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를 불러 조사하려 할 때, 최초 출석 통보부터 손 검사의 실제 공수처 출석까지 한달 가까운 시간이 걸린 전례가 있다. 당시 공수처는 손 검사가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 연구위원은 본인의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공수처 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가 타당했는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공수처는 공소제기를 해야 한다.

차 연구위원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 하자 절차를 어기고 출국 금지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