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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정치 편향’ 내부 비판 기고…차장, 부장검사 고소 예고

등록 2023-11-29 21:25수정 2023-11-30 09:20

공수처 감찰도 진행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조직의 정치편향과 인사 전횡 등을 주장하는 언론 기고를 하자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해당 부장검사 대한 형사 고소를 예고했다. 공수처 차원의 감찰도 시작됐다.

지난 10월 공수처 수사1부장에서 인권수사정책관으로 발령이 난 김명석 부장검사는 30일치 법률신문의 ‘목요발언’ 기고에서 “(공수처에 대한) 지금까지의 소회를 말하자면 정치적 편항과 인사의 전횡이란 두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부장검사는 기고에서 여 차장 등이 정치적 편향을 가지고 수사에 관여했으며 공수처 인사에 전횡이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공수처는 29일 저녁 “(공수처 윤리강령에) 공수처 검사가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 발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표할 때는 처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고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김진욱 공수처장은 오늘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할 것을 인권감찰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운국 차장은 김 부장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며 30일 김 부장검사를 타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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