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올 1월 사행성게임TFT 만들었다 엎었다

문화관광부가 올해 1월에 ‘사행성게임 대책단(TFT)’을 만들었지만 1차례 회의만을 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책단에는 경품용 상품권 지정과 관련해 검찰의 조사 대상에 올라 있는 김용환(48) 안다미로 대표도 참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겨레>가 30일 박찬숙 의원실(한나라당)을 통해 입수한 2건의 문화부 공문을 보면, 대책단은 지난 1월26일 임병수 당시 문화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재경부·대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관련 부처 과장급 인사와 법조계·게임업계·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등 16명으로 꾸려져 있다. 사행성게임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과 제도 개선 등에 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단은, 그러나 뚜렷한 이유없이 2월에 1차례 회의를 열고는 이후 유야무야 없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현숙 영등위 아케이드소위 의장은 “2월에 열렸던 첫회의에 참석한 뒤로는 회의가 계속 열린다거나 중단된다는 연락을 전혀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당시 공문을 보면, 2월9일로 예정됐던 첫 회의에서 △사행성게임 근절 대응방안의 기본 방향 △향후 태스크포스(TF) 운영 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운영 방식을 “월 1회 개최 원칙, 운영기간은 2006년 12월까지”로 정하고 있다. 또 “사행성 조장행위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 추진코자” 한다며 935만원의 예산까지 따로 책정돼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난 25일 문화부는 전·현직 문화부 게임산업과 직원을 중심으로 ‘사행성게임 근절 대책단’을 꾸리겠다고 밝히면서 7개월 전에 마련됐던 대책단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2월에 한번 회의를 열었는데 각자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판단해 더이상 추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