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수사’ 큰 부담…특검 뜨면 ‘대선 이후’ 개시

문국현 창조한국당(왼쪽부터),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식당에서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 발의를 논의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들은 14일 특검법을 발의해 정기국회 회기인 23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종수 기자 [e-mail]

지휘라인이 로비대상…공정성 도마에
되레 ‘제살 도려내기’ 고강도 수사 전망도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 등 검찰 최고위급 간부가 삼성의 로비 대상이라는 주장이 나옴에 따라, 삼성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신뢰의 위기에 빠졌다.

이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오광수)는 13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사제단)의 기자회견과 김용철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 내용 등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번 수사가 전례 없이 강도 높은 수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최고위급 간부들이 삼성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사 지휘 라인이 삼성 로비 대상이라는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김 변호사가 제기한 의혹들이 속시원하게 밝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중수부장의 경우 전국의 특수부 사건을 지휘하며, 검찰총장도 중요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수사 방향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이번 수사 내용도 임 내정자 등에게 상세히 보고될 수밖에 없어 수사팀이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임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수사 라인에서 스스로 배제될 뜻이 있는지 물었으나 임 내정자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또한 삼성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사제단이 제기한 ‘떡값’ 검사 명단의 신빙성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검찰이 비자금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02년 대선 불법자금 수사 등 과거의 삼성 관련 사건 때처럼 적당한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특검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호창 변호사는 “김용철 변호사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할 경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고발할 때도 대검 안에 독립된 수사 부서를 꾸려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검찰이 거부했다”며 “이렇게 된 이상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제단은 검찰이 독립적인 수사팀을 구성하지 않을 경우 ‘떡값’ 검사 명단에 대한 구체적 정황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특검법안에서 특검 추천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용철 변호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힌 대한변협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춘재 김지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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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합의에 한나라당도 원칙적 찬성
법 발효~수사진 구성 통상 한달 걸려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은 결국 특별검사의 손으로 넘어갈 것 같다.

‘삼성 특검’에 합의한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의 의석수가 법안 처리에 충분하고, 한나라당도 특검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결정적 장애는 없는 셈이다.

통합신당 등 3당은 14일 특검법안을 발의한 뒤, 현재 휴회 중인 정기국회가 다시 열리는 22~23일께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특검법이 발효된 뒤 특검이 임명되고 수사 채비가 갖춰지기까지 통상 한 달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특검의 삼성 수사는 대통령선거일(12월19일) 이후인 12월 말께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 특검이 도입되면 1999년 옷로비와 파업유도 의혹 사건 특검 이래 여섯번째이고, 참여정부 들어서는 대북송금 사건과 유전 의혹에 이어 세번째다.

정동영·문국현·권영길 3자 회동에서 합의한 삼성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는 97년 이후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 △‘떡값’ 제공 의혹 △경영권 승계를 위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관련 의혹 등 크게 세 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사실상 삼성의 비자금 운용 전반이 수사 범위가 된다.

변수는 한나라당의 태도다. 한나라당은 2002년 민주당의 대선자금과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이라는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 특검 수사 대상에 ‘용처’라는 단어를 추가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를 굳이 정면으로 거론한 데엔 여러 가지 계산이 깔린 듯하다. 통합신당의 ‘반부패’ 프레임을 용인하게 되면 곧 본격화할 ‘비비케이 사건’ 수사와 맞물려 막바지 대선 구도에 불리할 수 있으니 미리 ‘맞불’을 놓자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14일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했지만, 2002년 대선자금을 문제 삼아 처리를 마냥 미룰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칫하면 ‘특검법 처리 지연=삼성 옹호’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성 특검법안은 3당과 한나라당이 어느 정도 선에서 내용을 절충해 합의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