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청년 실업→창업→파산…악순환 끊을 공약이 안보인다

등록 2012-12-13 21:01수정 2012-12-13 21:38

(※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선후보들, 비정규직 해소에 중점
청년 실업·자영업자 대책에는 소홀
“경력·나이제한 등 취업문턱 낮춰야”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활용도 대안
“안정적 고용상태서 경험축적 가능”
일자리 부족 중소도시 지원도 필요
한국의 자영업은 포화상태다. 2010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자영업자 비중은 15.9%다. 한국은 28.8%로 두 배에 가깝다.

한때 40%에 달했던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2002년 이후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늘고 있다. 2011년 8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15개월 연속으로 자영업자의 수가 증가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회사를 퇴직하고 자영업에 뛰어든 것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

자영업 증가를 이끄는 것은 50~60대지만, 이로 인한 위기는 20~30대에 집중되고 있다. 금융연구원이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미시분석’ 자료를 보면, 청년 자영업자들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LTI)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20대 자영업자의 연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2009년 116.6%에서 2012년 135.6%로 크게 증가했다.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35.6%라는 것은 연간 소득이 1000만원인 자영업자가 평균 1356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30대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194.9%에서 195.6%로 소폭 증가했다. 다른 연령층에선 이 비율이 모두 줄어들었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경영학과)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실패율은 80%에 달한다. 청년 자영업자들의 실패율을 따로 조사한 바는 없지만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4~2009 사업체 생멸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연평균 60만개의 신규 사업체가 생기고 약 58만개가 사라지고 있다. 두 수치를 단순 비교하자면, 창업하는 족족 망하고 있는 셈이다.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젊은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취업의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이다. 특히 2차 산업이 붕괴된 지역의 경우, 청년 노동력을 수용할 일자리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 마산 지역이 대표적이다.

마산은 1970~80년대 수출자유지역에 들어선 크고 작은 제조업을 통해 젊은 노동력을 흡수했다. 당시 마산의 2차 산업 비중은 33%에 달했다. 하지만 창원시와 통합되기 전인 2007년 말 기준으로 마산의 2차 산업 비중은 16.2%로 떨어졌다. 대신 자영업을 비롯한 3차 산업의 비중이 79.1%로 압도적 비율을 차지했다. 이 지역 젊은이들에겐 작은 가게의 점원이 되거나 스스로 작은 가게를 차리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 자영업자들은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했고, 자영업 실패의 굴레에 갇힌 채, 이로부터 벗어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청년 실업-청년 자영업-청년 파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 대선 후보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각 후보들이 젊은 유권자들을 겨냥해 비정규직 해소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미 자영업에 진출해 파산 상태에 내몰린 이들의 채무 문제 해결 △취업 적령기를 놓쳐 직업 이력이 없는 20대 후반~30대 초반의 취업 대책 △일자리를 제공할 기업체가 부족한 중소도시 거주 청년층 대책 등 ‘복합적인 청년 실업층·자영업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 선임연구위원은 “이른바 ‘스펙’이 부족해 취업을 포기하고 창업을 하는 청년층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한다. 가장 큰 장벽이 나이 제한이다. 자영업을 하면서 쌓은 경험을 인정하고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업이 나이·경력 등 취업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 중소도시 지역에 맞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임채운 교수는 지적했다. “산업구조가 바뀌어 일자리 창출을 못하는 지역에 대해선 지역 내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좁혀 생각하는 대선 후보들의 ‘상상력 빈곤’을 꼬집는 목소리도 있다. 이유태 부경대 교수(경영학과)는 청년 자영업자들을 ‘풀뿌리 사회적 기업’에 흡수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낮은 학력 등으로 인해 취업을 꺼리고 창업을 꿈꾸는 이들을 사회적 기업으로 흡수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에선 안정적으로 고용된 상태에서 기업의 수익을 두루 나눠 가질 수 있고 그 안에서 다양한 사업의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이 교수는 말했다.

실제로 창원시 창동·오동동 상권 활성화 재단은 지역 상권에 바탕을 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 상가에서 일했던 점원이나 자영업자들이 함께 모여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상권 내 상점 간 택배사업이나 이벤트 사업을 하면서 상권 활성화에 다시 기여한다는 게 이들의 구상이다. 이유태 교수는 “대선 후보들이 실효성 낮은 ‘큰 대책’만 내놓으려 하지 말고, 지역마다 자생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노력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내놓는 게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윤여준 “문재인, 반대 진영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대선전 막판 여론조사…박·문 초박빙 혼전세
북한이 ‘박근혜 당선’ 원하는 진짜 이유 있다
비밀투표 맞아? 속 훤히 비치는 부재자투표 봉투 논란
수리 맡긴 베엠베 차 폐차지경 만들어놓고…
박주영 맹활약…셀타 비고, 레알 마드리드 격침
[화보] ′북한, 장거리 3단 로켓 은하3호 발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속보] 중앙지법,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1.

[속보] 중앙지법,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내란 나비’ 김흥국, 무면허 운전 벌금 100만원…음주·뺑소니 전력 2.

‘내란 나비’ 김흥국, 무면허 운전 벌금 100만원…음주·뺑소니 전력

[속보] 법원,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검찰, 26일 내 기소할 듯 3.

[속보] 법원,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검찰, 26일 내 기소할 듯

[속보] 서부지법 방화 시도 ‘투블럭남’ 10대였다…구속 기로 4.

[속보] 서부지법 방화 시도 ‘투블럭남’ 10대였다…구속 기로

검찰, 윤석열 구속 기소 본격 채비…주말 대면조사 ‘물밑조율’ 5.

검찰, 윤석열 구속 기소 본격 채비…주말 대면조사 ‘물밑조율’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