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이 업무시간에 정치글…개인정보 보호될 사안 아냐”
언론학자 및 언론단체들은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가 <한겨레> 기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고소가 언론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연우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은 “국정원 직원이 대선을 앞두고 많은 누리꾼이 이용하는 누리집에 정치적 글을 게시했다는 것은 언론이라면 당연히 보도해야 할 사안이다. 오히려 이런 사실을 알고도 보도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강택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경찰 수사를 통해서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한겨레> 등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언론이 없었다면 국가기관에 의해 영원히 묻혀질 뻔한 사안이었던 만큼 그 보도를 문제삼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개인정보 보호를 고소 이유로 앞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다.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의혹은 공적인 사안이다.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사적인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고소를 제기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국정원과 경찰이 해온 거짓말이 밝혀졌는데도 고소를 하는 것은 법률적 판단을 구하려는 게 아니라 언론에 재갈을 물려 불법행위를 계속 은폐하려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박종률 기자협회장은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 할 국정원 스스로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 고백하는 게 도리다. 은폐된 진실을 밝힌 기자를, 직원을 내세워 고소한 것은 잘못을 감추려는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
[핫이슈]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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