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부실 경찰 ‘총알탄 감찰’

‘수뇌부 수사 방해’ 폭로 권은희 과장 등 자체 감찰 착수
피고발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4개월간 신원파악도 못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경찰 지휘부가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폭로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에 대해 경찰이 자체 감찰을 시작했다. 이에 반해 국정원 사건의 핵심 인물에 대해선 수사 착수 4개월이 넘도록 이름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는 부실하게 하면서 내부 단속은 신속하게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22일 권 과장과 함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김아무개 당시 수서경찰서 지능팀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팀장은 권은희 과장과 함께 이번 사건을 수사한 인물이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권 과장을 비롯한 수서경찰서 수사팀 관계자들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수사 축소·은폐 지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면 진상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 (권 과장의) 과장된 발언이 있다면 감찰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감찰에는 발빠르게 착수한 반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의심받는 민병주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한 수사는 4개월여 동안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청장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선 심리정보국장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조사 대상자) 특정이 안 됐다. 그 직제에 있는 인물이 누군지, 그 사람이 그런 일을 주도했는지 확인이 안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12일 민주통합당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심리정보국장’을 지목해 고발한 이후 4개월이 넘도록 피의자가 누군지 확인조차 못했다는 뜻이다. 민 국장은 최근 국정원 정기인사 때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정원 쪽에) 출석 요구를 했더니 국정원 쪽 변호인을 통해 답변이 왔다”면서도 변호인이 어떤 내용의 답변을 보내왔는지 등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날부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수사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현철 정환봉 김정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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