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회 “국정원 개혁 국회가 나서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는 8일 국가정보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성명을 내어 “국정원의 자체 개혁이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가 나서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국정원 댓글사건에 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유무죄를 떠나서 기소된 것만으로도 국정원의 정치관여 시비가 있는 것이므로, 이번에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다. 국정원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탈정치적 정보기관이 되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국회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과거 국정원법 개정의 역사를 살펴보고 국내정보 수집권과 대공 수사권 등이 반드시 필요한지 검토해 독자적인 국정원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정원법 개정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지난 6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과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을 빚을 때, “법무부 장관과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대선관여 사건과 관련해 수사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