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남재준 국정원장 격노…대검 아수라장”

등록 2013-10-18 19:40수정 2013-10-21 10:22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 전격 경질 후폭풍
‘오죽했으면 보고 없이 체포했겠나’ 시각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경질되자 검찰 내부에선 국가정보원 수사 후폭풍으로 검찰이 또 크게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검사들은 국정원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고 원세훈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관철했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퇴한 뒤 검찰 지휘부를 믿을 수 없게 된 윤 팀장이 독자 행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는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18일 “(체포·압수수색 영장, 변경된 공소장의) 내용을 사전에 몰랐다. 수사팀에서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는데 갈등이 있을 수 있느냐. 수사팀과 이 사안에 대해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수사팀에 ‘허를 찔렸다’는 얘기다.

이런 분위기는 대검찰청에서도 감지된다. 전날 수사팀의 움직임을 뒤늦게 알게 된 대검에선 큰 소동이 일어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검 간부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격노해서 항의하는 등 아수라장이었다. 적어도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려면 국정원에는 알려줘야 했는데 대검 보고도 않고 국정원에 알리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검 간부는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의견을 주고받다가 수사팀에서 치고 나온 게 아닌 듯하다. 윤 팀장이 전격적으로 행동을 한 것 같다. 윤 팀장의 ‘기습 쿠데타’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 검사들은 ‘윤 팀장이 내부 보고를 건너뛴 건 문제’라면서도 ‘오죽했으면 그리했겠느냐’는 반응도 나왔다. 한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갈등이 불거졌을 때부터 일련의 과정을 돌아보면 최근에도 법무부 등과 계속 부딪쳐왔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 윤 팀장이 함부로 행동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윤 팀장이 정식 절차로는 돌파가 어렵다고 보고 결단한 걸로 보인다. 총장까지 날아간 상황이어서 자기라도 사건을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윤 팀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한 조처는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수사팀은 그 자체로 독자성을 인정해주는 조직인데 보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경질까지 하는 건 심하다”고 말했다. 한 대검 간부는 “주요 사건의 경우 통상 수사팀이 대검과 법무부에 알려 의견을 나눈다. 하지만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당일 즉각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는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사는 “팀장 전결로 결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중요사건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불러서 혼내고 경고하면 된다. 직무배제 명령은 지나치다. 윗선에서 윤 팀장을 빼라는 사인이 온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시사게이트 #15] ‘국정원 게이트’ 닮아가는 ‘군인 댓글’ 사건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윤석열 “계엄이 왜 내란이냐” 1.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윤석열 “계엄이 왜 내란이냐”

‘강제동원’ 이춘식옹 별세…문재인 “부끄럽지 않은 나라 만들 것” 2.

‘강제동원’ 이춘식옹 별세…문재인 “부끄럽지 않은 나라 만들 것”

김해공항서 에어부산 항공기에 불…176명 모두 비상탈출 3.

김해공항서 에어부산 항공기에 불…176명 모두 비상탈출

‘내란의 밤’ 빗발친 전화 속 질문…시민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4.

‘내란의 밤’ 빗발친 전화 속 질문…시민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독재에 저항, 기록학 공부하는 우리는 기록하기로 했다” 5.

“독재에 저항, 기록학 공부하는 우리는 기록하기로 했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