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직원 체포한 날…수사팀장 전격 경질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윤석열(53·여주지청장)

검찰, ‘대선개입 수사’ 윤석열 팀장 직무배제
“영장 상부보고 않고 처리”…체포 3명 풀어줘
수사팀, ‘국정원 트위터글’ 5만여건 공소장 추가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윤석열(53·여주지청장) 팀장이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들의 압수수색·체포 영장 청구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국정원 사건의 재판이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수사팀장을 전격 경질하자 수사팀을 흔들려는 외부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수사팀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에서 5만5689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추가했다.

18일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오후 윤 팀장에게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으며 윤 팀장은 18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윤 팀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트위터에서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리고 이를 퍼나르기(리트위트)한 국정원 직원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이들의 체포 영장 청구를 ‘팀장 전결’로 처리해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지검장은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 팀장에게 17일 오후 6시10분 이후부터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수사팀은 17일 오전 국정원 직원 4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들 가운데 3명을 체포해 조사했다.(<한겨레> 18일치 1면 참조) 국정원은 ‘기관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며, 검찰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길태기 대검찰청 차장의 지시에 따라 3명을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또 18일 아침 8시50분께 상부에 보고하거나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길 차장은 이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수사팀은 체포한 국정원 직원 3명을 조사해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에서 5만5689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원 전 원장의 공소장에 추가했다. 원 전 원장 기소 당시 공소장에는 트위터 글과 관련한 혐의 내용은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위에서 압수수색과 체포를 못하게 하거나 미적대고, 보고를 하면 수사 내용이 새어 나갈까봐 윤 팀장이 전결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중요사건은 상부에 보고하지만,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것은 지나쳐 보인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상 유례가 없는 작태이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파장을 두려워하는 현 정권의 노골적인 수사 및 공판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원세훈 전 원장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검찰에 지시해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및 수사팀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김정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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