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뇌부 ‘원세훈 공소사실 추가’ 재검토 지시

20일 오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국정원 에스엔에스(SNS) 대선개입 추가 의혹 제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해 9월1일부터 12월18일까지 총 5만5689회에 걸쳐 트위터를 통해 대선개입 활동을 한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트위터 글 5만여건’ 축소·철회 움직임…‘수사 덮기’ 논란 거셀 듯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옛 심리전단 직원들의 선거·정치 개입 트위터 글(5만5689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을 변경한 데 대해 검찰 지휘부가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검토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추가한 트위터 글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예 공소장 변경을 철회할 경우 ‘수사 덮기’ 논란과 함께 검찰 안팎의 반발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18일 특별수사팀이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신청한 다음날인 19일부터 이틀 동안 대검찰청 공안부 소속 연구관들이 5만5689건의 트위터 글이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등을 재검토했다. 윤석열(53·여주지청장) 전 특별수사팀장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체포 영장 청구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된 뒤 이 사건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지휘하고 있다. 윤 팀장이 상부 결재 없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에 결재 라인에서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5만여건 중에 직접 증거는 몇건이고 정황 증거는 몇건이라는 식으로 재분류해 공소장 변경 내용을 다시 바꿀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특별수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 철회나 수정을 언제든 할 수 있다. 공소장 변경 내용은 전적으로 검찰 판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재검토 작업을 통해 애초 특별수사팀이 법원에 낸 트위터 글의 규모가 축소돼 공소장 변경이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수사팀이 확인한 내용을 결재 라인인 이진한 2차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검토하면 되는데 대검 공안부 검사들에게 처음부터 재검토하라고 한 것은 내용을 손질하겠다는 나쁜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필 이경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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