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방해’ 논란 당사자가… 황교안 법무 “검찰 독립성 있어야”

황교안(56) 법무부 장관

기자들에 ‘사과문’ 전자우편 보내
“불미스러운 일 유감…국민에 송구”

황교안(56) 법무부 장관이 24일 트위터를 이용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최근 빚어진 검찰 내부 갈등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황 장관이 사과문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언급한 데 대해, 검찰 수사를 방해해 검찰 내분의 원인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당사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검찰 안에서 나오고 있다.

황 장관은 24일 오전 전자우편으로 기자들에게 보낸 ‘법무부 장관 입장’이란 제목의 글에서 “지금 검찰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또 “검찰은 정치와 무관하게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일련의 사태는 수사와 재판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황 장관은 국정원 사건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사건 수사를 방해한 장본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장관이 검찰 독립성이 흔들리는 게 안타깝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남재준 국정원장·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53·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은 지난 21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윤 전 팀장은 “총장이 퇴임한 뒤에는 대검에 보고하면 법무부에 자동으로 넘어가서 장관의 재가를 받아서 처리하는 식으로 문화가 바뀌었다”,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많았다. (황교안 장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정도 언급이 최선이다.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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