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윤석열 등 댓글수사팀만 징계한다

윤석열 여주지청장

‘국정원직원 체포’ 처리과정 감찰…윤 전팀장 정직 청구할 듯
박형철도 경징계…‘수사저지 논란’ 조영곤 지검장은 징계안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사진) 여주지청장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지청장은 트위터에 대선 관련 글을 올린 혐의를 받던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면서 내부보고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감찰을 받아왔다. 반면 수사 진행을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8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윤 지청장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중징계 수위는 정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 부팀장 역할을 했던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에게는 경징계를 결의했다. 수위는 감봉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검은 조 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 진행을 막았다는)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아 징계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이런 내용으로 오는 11일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 예정이다. 윤 지청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장에서 “조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내가 사표를 내거든 하라’라며 수사를 막았다”고 증언했고, 이튿날 대검은 감찰 착수 사실을 발표하면서 ‘조 지검장의 외압 의혹도 감찰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감찰본부의 조사가 마무리된 뒤 최종 의견을 구하기 위해 개최하는 위원회다. 통상 감찰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 수위를 검찰총장이 그대로 받아들여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해왔다. 대검은 지난 1월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에게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임 검사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임 검사는 정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대검은 이미 2~3일 전 감찰을 마쳤으나 13일 예정된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조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지청장은 부당한 징계가 내려지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