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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대검, 윤석열 중징계…비판 여론에도 ‘밀어붙이기’

등록 2013-11-11 14:02수정 2013-11-11 23:03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11일 검찰 안팎의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트위터 글을 수사하다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수사팀장(53·여주지청장)과 수사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수사방해 의혹을 사는 조영곤(55)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부당지시 등 비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한 2013년 6월14일 댓글 문건 포함 수사보고서 유출 관련 특별감찰 결과, “검찰내부에서 파일 또는 출력물 형태로 외부로 유출된 흔적을 찾을 수 없어 특별감찰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김훈 대검 감찰1과장 직무대리는 "감찰위원회에서 다수 의견으로 윤 지청장에게 정직을, 박 부장검사에게 감봉을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 "(대검은 법무부에) 징계만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8일 대검의 ‘편파 징계’ 청구 사실이 미리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는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대검의 이런 결정은 ‘밀어 붙이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뉴스팀

‘충견 검찰’, 정치중립이 무너졌다 [#192 성한용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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