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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국정원 트위터팀 22명 기소 검토

등록 2013-11-22 20:38수정 2013-11-23 12:04

공식적으로 “검토한바 없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이 대선·정치 개입 관련 트위터 글 121만228건을 올리거나 퍼나른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트위터 담당) 직원 22명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할 당시에는 대선·정치 개입 관련 인터넷 게시글·댓글이 많이 발견되지 않아서 원 전 원장만 기소하고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지만, 트위터 글을 작성한 국정원 직원들은 죄질을 다 따져보고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게시글·댓글 활동을 한 국정원 여직원이 포함된 팀(안보3팀)과 트위터를 담당한 팀을 똑같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트위터 글을 올린 안보5팀 직원들의 기소를 검토하는 것은 자동 프로그램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121만288건의 방대한 트위터 글을 퍼뜨리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6월 다음 아고라와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포털 및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선·정치 개입 게시글·댓글을 올린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김하영(29)씨 등 직원들을 모두 기소유예하거나 입건유예 처분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공식적으로는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 직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관련영상] [한겨레 캐스트#198] 국정원·군이 공모한 ‘댓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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