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강경 발언에 “검찰, 눈치볼 수밖에”

재향군인회 등 15개 보수단체로 이뤄진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사무실 앞에서 연 ‘전주교구 박창신 원로신부 연평도 포격 관련 발언 규탄’ 집회에서 국민의례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박창신 신부 ‘연평도 발언’에 국가보안법 잣대 들이대나
법조계 “언론에 나온 발언만으론 혐의 입증하기 어려워”

보수단체들이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의 시국 미사에서 ‘연평도 포격’ 발언을 한 박창신(71) 원로신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앞다퉈 고발하면서, 앞으로 검찰 수사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박 신부의 발언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수단체들이 고발한 박 신부의 혐의는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 등이다.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신부는 지난 22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 시국 미사’에서 “엔엘엘(NLL)처럼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군사운동을 계속 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청중이 “쏘아요”라고 대답하자) 쏴야지. 그것이 연평도 포격사건이에요”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신부의 이런 발언이 국가보안법 7조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공안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26일 “언론에 나온 발언만 갖고 이적동조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 박 신부 발언과 북한과의 연계성을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도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걸 입증할 추가 정황이 없다면 그 발언만으로는 유죄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7조 1항의 구성요건을 까다롭게 보고 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동조행위는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동조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으로 검찰은 박 신부의 과거 발언과 행적, 해당 발언 직전·직후 상황, 이런 발언과 북한과의 연계성 등을 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박 신부 발언의 진의를 알기 위해 과거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26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전주지검 군산지청 등에 접수된 박 신부에 대한 고발사건을 어느 검찰청으로 배당할지 검토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로 의심되는 행위가 발생한 곳과 그 행위자의 주소 및 주거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을 나누고 있어, 통상의 절차대로라면 이번 사건은 박 신부가 해당 발언을 한 장소인 전북 군산을 관할하는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대통령이 앞장서 종북몰이에 나선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고,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인 이영선 신부는 “불법의 총체적인 책임이 있는 전임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라는 말은 들은 척도 않고, 원로신부를 그렇게 만드는(몰아붙이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광주 전주/정대하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