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원·판 재판’…내년 지방선거 이슈 될 수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이날 징역 4년형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

[토요판] 커버스토리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의 향방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논란은 해를 넘겨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아직 국정원 등이 벌인 ‘대선 공작’의 진상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고, 이를 주도했거나 은폐하려 한 인물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논란의 싹을 자를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우선 국정원 심리전단 대선개입에 대한 수사는 지난 11월20일 검찰이 2차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며 사실상 매듭지어졌다. 원세훈(62)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은 이날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트위트 글이 모두 121만건이라는 내용으로 두번째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같은 달 28일 이를 허가했다. 검찰은 2차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직후인 이달 5일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 계정 2270개를 통해 올리거나 퍼나른 2200만건의 글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공소장 추가 변경을 허락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트위터 글 2200만건의 내용 분석은 결국 특검을 통해야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검찰 수사는 사실상 종료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4년형을 구형받았다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논란 수사했지만
상부 지시 없었다고 발표
최대 ‘수혜자’인 대통령은
신경질적 반응을 보여왔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자체적으로 벌인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 대한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도 개운치 않은 결론을 내고 막을 내렸다.

지난 19일 조사본부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선개입 지시나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의 연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이아무개 사이버심리전단장이 정상적인 대북 사이버 대응작전을 수행하면서 ‘대응작전 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나 전·현직 사이버사령관은 이 단장에게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쉽게 말하면 엄청난 논란을 빚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은 3급 군무원에 불과한 이 단장이 상부의 지시도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벌였다는 이야기다. 조사본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단장을 군형법상 정치관여, 형법상 직권남용과 증거인멸죄로 형사 입건 및 직위 해제하고, 50건 이상의 댓글을 쓴 요원 10명을 형사 입건하기로 했다. 군의 수사 결과 발표 뒤 야당인 민주당은 곧바로 “관련자 모두가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는 황당하고 뻔뻔스러운 수사 결과”라고 반발하며 국방부 장관 사퇴 등을 촉구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논란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등 야당이 23일 공동으로 발의한 ‘범정부적 대선개입 등에 관한 특검 법률안’의 처리 여부가 관심사다. 물론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이 함께 이름을 올린 이 특검 법안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쟁 유발용’이라며 평가절하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선개입 논란의 두 핵심 인물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5)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면 유무죄 여부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원·판 재판’ 가운데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쪽은 김 전 청장 재판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해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끼친 혐의(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은 지난 2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형을 구형받았다. 선고공판은 내년 2월6일 열린다.

대선개입 사건의 핵심 인물인 원 전 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한 재판은 아직 심리가 한창 진행중이다. 민주당의 재정신청으로 나중에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사건을 병합하고, 검찰이 두차례에 걸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애초에 없던 트위터 활동까지 심리하기로 한 탓이다.

대선개입 논란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받아온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대선개입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 “내가 댓글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는 말이냐”는 식으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이와 관련해 “사법부 판단을 믿고 기다려달라”고 당부한 만큼 ‘원·판 재판’ 결과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다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평론가 김종배씨는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 등 두 사람에 대한 재판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국가기관 대선개입 논란은 올해를 넘겨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로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