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대국민 홍보전 강화 지시

“잘못된 인식·이념 논리 때문에
나라발전 가로막히지 않게 하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사정 조정 무산과 코레일의 ‘최후통첩’ 등으로 철도파업 사태가 최고조 위기를 맞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기존의 강경대응 입장을 고수하며 수서발 고속열차(KTX) 자회사 설립의 정당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국민 홍보전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방침에 따라 정부도 이날 밤 자회사 설립 면허를 전격 발급하면서 ‘타협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철도 부문은 국민을 위해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경쟁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잘못된 인식이나 이념 논리 때문에 나라 발전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올바른 논리를 세워 국민께 적극적으로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경제학의 ‘공짜 점심은 없다’는 표현까지 거론하며 철도 부문의 방만경영에 따른 적자의 최종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철도노조의 파업을 ‘공짜 점심’을 바라는 비정상적인 노조 이기주의라고 몰아붙이면서, 지금의 혼란스런 상황이 ‘잘못된 논리’의 유포에 있다고 보는 셈이다. 또한 현재 노조 파업에 대한 동조 여론을 잘못된 인식과 이념 논리 탓으로 돌리며 대국민 홍보전을 제대로 하면 ‘노-정 간 정면대결’을 진화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날 저녁 8시30분께 법원의 법인설립 등기가 나오자 밤 10시에 수서발 고속열차 자회사 설립 면허 발급을 공식 발표해 박 대통령의 강경 대응 지침을 현실화했다.

박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철도노조 파업 사태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도 ‘오해’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 논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홍보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당부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있는 또다른 사례로 ‘의료민영화 논란’을 거론하며 “민영화 논란이 있는 의료 자회사 설립 허용 역시 사실은 공공성을 전혀 훼손하지 않으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야당과 의료계가 민영화라고 반발하는 의료 자회사 설립 문제가 철도파업처럼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홍보전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는 주문인 셈이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