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 짠듯 일사천리 발급…종교계 등 중재노력 ‘뒤통수’

철도노조 파업을 중재하기 위해 2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연 ‘노-사-정’ 간담회에서 노조 전권을 위임받아 참석한 김재길 전국철도노조 정책실장이 최연혜 코레일 사장(앞줄 왼쪽),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뒤를 지나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수서KTX 면허’ 전격 발급 파장
박대통령 불법파업 엄단 밝힌뒤
국토부·코레일 일사분란 진행
‘자회사 설립’ 되돌릴수 없게 해
오늘 총파업 결의대회 약화 노려
철도노조 “민영화 문제 안끝나…
대정부 투쟁에 집중할 것” 반발

정부가 27일 밤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자회사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전격 발급하면서 정치권·종교계·시민사회의 철도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이날 노사교섭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재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정부는 면허 발급 절차를 착착 진행하고 있었다. 겉으로만 대화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한 치 양보 없이 정부 계획을 밀어붙인 셈이어서, 중재에 노력한 이들을 일제히 ‘바보’로 만들었다는 탄식까지 쏟아져나온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밤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발 케이티엑스 운영 면허가 발급됐다. 드디어 철도 경쟁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파업 철회도 주문했다.

정부는 진격하듯 해당 자회사의 설립과 면허 발급을 추진해왔다. 이날 코레일이 노사교섭 결렬을 선언하자마자 속도가 붙었다. 대전지방법원이 이날 코레일의 법인설립비용 인가 신청(법인설립비용 50억원에 그동안 사용한 15억원을 포함해 인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자, 코레일은 오후 4시께 지체 없이 법원에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했다. 대전지법은 4시간30여분 만인 저녁 8시30분께 야간 당직자가 등기 신청을 인가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밤 9시께 이 법인에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고, 밤 10시 서승환 장관의 기자회견이 시작됐다. 등기 신청 5시간 만에, 110년 철도산업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대변혁’이 완료되고, 교육·의료로 확대될 민영화 물꼬가 터진 셈이다.

9일 시작된 철도파업 사태 해결의 핵심 쟁점은 바로 이 면허 발급 여부였다.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의 시작이라고 보는 철도노조엔 임박해 있는 면허 발급의 중단이 대화의 기본 전제이자 파업 철회 조건이었다. 하지만 코레일은 자회사 설립을 위해 10일 이사회의 법인설립 의결, 12일 면허 발급 신청을 거쳐 13일부터 법인설립 등기 신청 절차를 진행중이었다. 정부는 철도사업법에 따라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되는 대로 법인 면허를 발급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밝혀왔고, 27일 하루에 남은 절차를 모두 마친 것이다.

이처럼 속도를 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파업 중반 “민영화 않겠다는 정부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명분 없는 불법파업”이라며 밝힌 엄단 방침을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일사불란하게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자회사 설립과 면허 발급을 돌이킬 수 없는 사실로 못박아 노동계가 28일 여는 총파업 집회를 약화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사회학)는 “국회는 물론 여당도 전혀 불필요하다는,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 몇명이 국정을 농단하는 모습으로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철도노조 쪽은 수서발 케이티엑스 자회사가 사실상 설립 완료된 이상 대정부 투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면허 발급을 했다고 해서 철도 민영화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정부가 대화 자체를 무시하고 결국 일방적으로 (면허 발급을) 강행한 것으로 노조의 투쟁이 접힐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망상이다”라고 말했다.

임인택 김지훈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