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회의실에서 제5기 한겨레 열린편집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한겨레 열린편집위원회] ‘국정원 해킹’ 보도
해킹 프로그램 판매회사인 이탈리아 ‘해킹팀’이 해킹을 당해 방대한 양의 기밀자료가 유출됐다는 외신 보도로 촉발된 국정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 사건이 지난 한달간 온 나라를 달궜다. <한겨레>는 그동안 철저한 사실 확인에 기반한 단독보도와 기획기사를 통해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대부분의 보수언론이 ‘안보 논리’를 들이대는 정부 쪽 주장에 기대 진실 추적을 외면하고 있지만, <한겨레>는 이른바 ‘크라우드 소싱’을 통한 독자 및 전문가와도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열린편집위원회 외부 위원들은 <한겨레>의 ‘해킹 보도’에 대해 대체로 “팩트 발굴에 따른 이슈 파이팅이 특히 돋보였다” “어렵고 복잡한 얘기를 알기 쉽게 정리한 기획보도 등이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또 후속 기사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거나 관련기사에 링크를 달아 사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보도와 검색 기능의 향상을 좋게 평가했다. 정보기관의 해킹이 얼마나 인권을 침해하는지,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 등에 대한 후속보도를 주문했다.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6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5기 한겨레 열린편집위원회 3차 회의 내용을 정리해 지상 중계한다.
정현백 교수(위원장)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집중 논의하겠다. 김종철 부문장이 우선 이번 사안과 관련한 편집 방향이나 취재 정황 등을 설명해 달라.
김종철 부문장 이번 해킹 사건이 불거진 것은 지난달 6~7일 전자 관련 국내전문지 등에서 이탈리아 해킹팀 자료들이 대거 유출됐다는 첫 보도를 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일부 종합지에서 보도하기 시작했으나, <한겨레>는 사실 확인 작업에 시간이 필요해 첫 보도가 다소 늦어졌다. 편집국에서는 만일 이게 사실이면 매우 중대한 문제로서 상당한 파장이 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취재에 임했다. 그래서 사실 자체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봤고, 국정원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샀다고 시인한 뒤에는 별도의 취재팀을 만들었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의문점들은 후속보도를 통해 계속 밝혀 나갈 생각이다.
■ 티에프 구성, 독자와 협업취재 돋보여…첫 보도 늦어 독자 일부 혼란
부미경 이사 <한겨레>가 최근 메르스 사태 보도 이후 정보 전달과 함께 이슈를 끌고 가는 힘이 부쩍 커진 것을 느꼈다. 실제로 지면 편집도 ‘국정원 해킹 의혹 파문’ 형식의 기획을 1면 등 종합면에 집중배치하면서 이슈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거뒀다. ‘더 친절한 기자들’ 등이 담긴 토요판은 물론 매일 지면을 통해 연속 보도함으로써 독자들이 계속 사안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준 점이 좋았다. 7월18일치 토요판 ‘더 친절한 기자들’의 경우 한개 면 전체를 할애해 해킹의혹 사건을 총정리했다. 또 온라인판도 첫 보도 이후 7월22일치까지 링크를 걸고, 업데이트한 기사를 계속 올렸다. 온라인판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검색 기능도 개선된 것 같다. 독자와 협력하겠다는 크라우드 소싱 기법으로 독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것도 돋보였다. 크라우드 소싱을 통한 취재 결과가 어땠는지도 궁금했는데, 그걸 지난 8월1일치 기사에서 쫙 정리해줬다. 결론적으로 이전보다 <한겨레>가 훨씬 젊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을 들이고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임자헌 작가 해킹 그 자체에 대한 보도도 좋지만,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정보가 사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찰에 대한 독자의 의식 수준은 어떤 것인지 등을 짚어주는 기사가 필요하다. 정부기관이 어떻게 내 개인 정보에 손을 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의식을 짚어주는 후속보도가 있어야 될 듯하다.
정연우 교수 <한겨레>가 발빠르게 티에프(TF)를 꾸려서 이슈 파이팅한 것이 적중했다고 본다. 국정원 해킹 의혹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요즘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나 노동 개혁 이슈 등에 밀려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해킹이 우리의 삶과 권리를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좀더 생생하게 드러내는 보도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개인 혹은 사회 시스템, 더 크게는 한국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글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외국의 정보기관들이 어떻게 민주적으로, 제도적으로 활동 내용과 범위 등을 통제받고 있는지 등을 소개해도 좋겠다. 7월31일치 <한겨레> 1면을 보면 서울변호사회 인권위 토론회를 다룬 ‘국정원 첩보활동, 법을 지켜라’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다. 내용을 단순히 전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더 상세하게 풀어서 정부가 안보 논리로 감추는 여러 문제점을 낱낱이 짚었으면 더 돋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정보기관에서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기관의 운영이나 예산, 활동, 행태 등도 통제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보기관에 대한 기획시리즈 등도 필요해 보인다.
‘한겨레’만 할수있는 특종·기획 나와
독자와 협업 ‘크라우드소싱’ 돋보여
발빠르게 TF꾸려 ‘이슈 파이팅’ 적중
기사 댓글 속도 높아…젊은층 호응 ■ 사찰의 인권침해 말살피해 더 파헤쳐야…젊은층 독자 온라인판 지지 댓글 넘쳐 이상재 사무국장 이탈리아 해킹팀 문서 유출 사건이 페이스북에서는 이준행씨 블로그를 통해 지난 7월9일 처음 올라왔다. <한겨레>에는 11일에 처음 보도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하다 보면 이게 정보지 수준에서 머무는지, 아니면 정설인지 등을 나누는 기준이 <한겨레> 등 종이신문에서 이것을 다루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한겨레>의 보도가 늦어지면서 초반에 종이신문에서 왜 이것을 다루지 않는지에 대해 설왕설래가 있었다. 이번 해킹 의혹 사건은 지지난 대통령 선거 때 터진 비비케이(BBK) 사건처럼 일반인이 보기에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다. 예를 들어 안철수 의원이 로그 파일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로그 파일이 뭔지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일부 화이트칼라, 지식인층이 아니면 이번 해킹 의혹에 대한 무서움이나 심각성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 같다. 지인 가운데 국정원과 경찰·검찰로부터 각각 사찰당한 분들이 있었다. 국정원으로부터 5년 정도 사찰을 당한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은 뒤 그분은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한동안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 합법적으로 했더라도 이 정도로 피해를 입는데, 하물며 불법적으로 사찰이 가해졌을 경우 어떤 트라우마가 생길지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번 국정원 민간인 해킹 의혹 사안 보도와 관련해 인권침해적 폐해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최영묵 부사장 <한겨레>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특종과 기획기사가 나왔던 것 같다. <한겨레>가 오랜만에 실력 발휘를 했다. 그중에서도 대선·총선 직전에 해킹했을 가능성을 지적한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지금은 잊혀져 가고 있지만 국정원 댓글 사건과의 연관성을 떠오르게 했다. 사법부가 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인데, 다 드러난 증거조차 연관성이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댓글 사건은 이 사건하고도 당연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 정황을 미뤄볼 때 불법 사찰이 없었다는 국정원장의 말을 누가 믿겠나. 하지만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책무다. 그런 면에서 <한겨레>가 서울변협 토론회를 지상 중계한 내용은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한 보도라고 생각한다. 결국 국정원의 행위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는 것에서부터 문제점을 지적해 나가야 한다. 국정원의 말대로 대공 혐의점이 있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했다 하더라도 해킹은 대통령 승인 등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이번 사안의 핵심이다. 또 댓글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한겨레>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현백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자들 얘기를 들어봤다. 여느 기사보다 <한겨레> 기사에 달리는 댓글 속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 그만큼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한 <한겨레> 보도가 젊은층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샀다는 의미로 들렸다. 지금처럼 국정원에 대한 정보를 언론마다 각기 다르게 제공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겨레>가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집중적으로 추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진실규명과 해외사례 등을 통해 국정원이 감시·감독 체제 없이 굴러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국회 특위만으로 적절한가, 아니면 독립적인 감시·감독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민단체와 야당이 제기해야 한다. 국민적인 분노와 아울러 피로감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리·감독 체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따위를 <한겨레>가 집중 취재해 사례 등을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과거에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 등에 대한 후속보도도 반드시 필요하다. 임자헌 독일 언론 <네츠폴리티크>에서 정부가 온라인 감시를 하는 것 같다고 터뜨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해임한 사건이 있었다. <한겨레>가 이 기사를 종합면 앞쪽에 배치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 국정원에서는 이러했고, 독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느낌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었다. 8월1일치 토요판 ‘김선영의 드담드담’에서 영국 드라마 <페이지 에이트>를 소개했다. 영국 정보원 이야기였다. 이 사람이 정보원으로서 ‘나는 무엇을 추구해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하기에 당장 구해서 봤다. 드라마 <유령>(2012)이 해킹에 대해 짚은 적이 있다. 이번 문제가 터지면서 이 드라마가 현실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젊은 사람들에게 접근하기에는 이런 정보를 모아서 토요판에서 한번쯤 크게 다루는 것도 산뜻해 보일 것 같다. ■ 궁극적으로는 국정원 개혁으로 이어져야…안보논리 물타기로 국민적 의제 설정 무산돼 이상재 지난 8일치에 김종대씨가 쓴 ‘국정원은 국가정보 포르노 배급사인가’를 재미있게 읽었다. 국정원이 북한에 관련한 잘못된 정보들, 이를테면 과거 김정일 사망설을 퍼뜨려서 오판하게 만든 그런 것들도 많다. 그런 것만 봐도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 한번쯤 검증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 국정원 개혁을 근본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것은 검찰·경찰 개혁과 맞물려갈 측면이 있다. 최영묵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권력, 정권, 제도에 의한 국정원 개혁은 매우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것에 대한 감시는 외부 시민사회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비판이 더 필요한 것이다. <한겨레>가 이번에 크라우드 소싱 기법을 동원해 독자들과의 연계보도를 시도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뚫어 나가야 하는 것인가다. 국가안보를 위해 해킹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한겨레> 보도 중 국내사찰의 근거로 제시한 것들이 있는데, 국정원이 카카오톡이나 갤럭시 스마트폰과 관련해 이탈리아 해킹팀에 의뢰했다는 것 자체를 국내사찰의 명백한 근거라고 볼 수는 없다.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분명한 근거를 찾아내는 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정현백 대다수 보수언론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안보 논리를 들이대며 위법, 불법이란 말을 전혀 안 쓰고 있다. 다만 임아무개 과장 죽음 뒤 처리 과정에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 불법이냐 위법이냐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의미다. <한겨레> 처지에서는 계속 진실을 규명하면서 국민들 일상에서 지금 이것이 어떤 문제인가를 설명해줘야 한다. 당장이라도 관리·감독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겨레>가 국정원 해킹 의혹의 불법성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서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재명 팀장 <한겨레>가 기사를 통해 결정적인 증거는 찾아내지 못했더라도 지금까지 내국인을 상대로 해킹을 했을 만한 여러가지 단서나 정황은 숱하게 보도했다. 국정원이 민간인을 상대로 사찰했을 수 있다는 여러 근거를 통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안타까운 것은 더 이상 밝혀내지 못하고 검찰 수사로 넘어간 것이다. 국정원 개혁 문제 등은 향후 어떻게 기사로 담아내야 할 것인지, 시기는 언제가 적절할지 등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다. 크라우드 소싱 제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에 탐사보도에서도 몇번 활용했다. 독자들의 관심을 꾸준히 갖게 하고, 독자들에게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뒀느냐는 그다음의 문제인 것 같다. 정현백 국정원 개혁이라는 타이틀로 가면 국민들이 너무 머나먼 길이라 생각할 것 같다. 오히려 전략적으로 감시·감독 체계를 만들어내자는 식으로 접근하면 국민들이 더 가깝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한다. 용어이지만 국민에게 다가가는 데 있어서 느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보수가 무서워하는 것이 선거다. 그때까지 이 이슈가 실종되지 않도록 끌고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권침해 폐해 생생한 후속 보도를
안보논리뒤 숨긴 불법 행위 밝혀야
감시체계 없는 국정원 운영 따지고
댓글사건 포함 사법부 문제 지적도 김종철 이번 사건이 처음에 터지고 나서 <한겨레>가 세웠던 것은 저널리즘 원칙 위에서 보도를 하자는 것이었다. 다른 데 나왔는데 <한겨레>는 왜 늦었냐는 지적이 있었다. 개인 블로그는 ‘이런 일이 있다’며 재빨리 올려도 무방하겠지만, 신문 지면에 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사실 확인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건은 결실, 즉 문제를 고치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 과거 민주 정부 때는 거기까지 당연히 이뤄졌다. 이런 문제가 터지면 빨리 수습을 하고, 사실 확인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했다.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정부는 자료를 받아서 자체 조사를 하고 불법이 있으면 바로잡곤 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문제 제기를 해도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일단 부인하고 무조건 거부하고 뭉개고 본다. 이번 사안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마찬가지다. 게다가 다른 대다수 언론도 안보 논리라든지 원래 국정원이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오히려 방어벽을 치면서 정부나 국정원을 변호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정원 해킹 문제가 사회적·국민적 어젠다로 성립이 안 되고 있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의제가 되어야만 국정원 체제의 개혁이라든지 감시·감독 문제의 강화 등 이런 부분까지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다. 검찰 수사가 남아 있는데 지금 검찰의 태도를 보면 불법을 확실하게 잡아낼 것 같지도 않다. 그러나 <한겨레>는 검찰 수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찍질을 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최영묵 그래도 뭔가 하나라도 결실을 거두려면 특검으로 가는 게 당연한 수순인 것 같다. 댓글 사건에서 보듯이 검찰 수사는 내부에서부터 공정한 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쉽지 않다. 검찰 수사에 기대를 거는 국민도 별로 없을 것이다. <한겨레>만이라도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게 맞다고 본다. 또 수사가 이뤄진다 해도 결국에는 사법부의 문제다. 댓글 사건을 포함해 사법부가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와이드하게 기획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댓글 사건이나 해킹 사건이나 국정원과 관련된 사건들의 핵심은 우리가 혹독한 과정을 거쳐 획득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행위라는 데 있다. <한겨레>가 사설 등을 통해 이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리 최익림 심의위원 choi21@hani.co.kr, 녹취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독자와 협업 ‘크라우드소싱’ 돋보여
발빠르게 TF꾸려 ‘이슈 파이팅’ 적중
기사 댓글 속도 높아…젊은층 호응 ■ 사찰의 인권침해 말살피해 더 파헤쳐야…젊은층 독자 온라인판 지지 댓글 넘쳐 이상재 사무국장 이탈리아 해킹팀 문서 유출 사건이 페이스북에서는 이준행씨 블로그를 통해 지난 7월9일 처음 올라왔다. <한겨레>에는 11일에 처음 보도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하다 보면 이게 정보지 수준에서 머무는지, 아니면 정설인지 등을 나누는 기준이 <한겨레> 등 종이신문에서 이것을 다루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한겨레>의 보도가 늦어지면서 초반에 종이신문에서 왜 이것을 다루지 않는지에 대해 설왕설래가 있었다. 이번 해킹 의혹 사건은 지지난 대통령 선거 때 터진 비비케이(BBK) 사건처럼 일반인이 보기에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다. 예를 들어 안철수 의원이 로그 파일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로그 파일이 뭔지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일부 화이트칼라, 지식인층이 아니면 이번 해킹 의혹에 대한 무서움이나 심각성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 같다. 지인 가운데 국정원과 경찰·검찰로부터 각각 사찰당한 분들이 있었다. 국정원으로부터 5년 정도 사찰을 당한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은 뒤 그분은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한동안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 합법적으로 했더라도 이 정도로 피해를 입는데, 하물며 불법적으로 사찰이 가해졌을 경우 어떤 트라우마가 생길지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번 국정원 민간인 해킹 의혹 사안 보도와 관련해 인권침해적 폐해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최영묵 부사장 <한겨레>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특종과 기획기사가 나왔던 것 같다. <한겨레>가 오랜만에 실력 발휘를 했다. 그중에서도 대선·총선 직전에 해킹했을 가능성을 지적한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지금은 잊혀져 가고 있지만 국정원 댓글 사건과의 연관성을 떠오르게 했다. 사법부가 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인데, 다 드러난 증거조차 연관성이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댓글 사건은 이 사건하고도 당연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 정황을 미뤄볼 때 불법 사찰이 없었다는 국정원장의 말을 누가 믿겠나. 하지만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책무다. 그런 면에서 <한겨레>가 서울변협 토론회를 지상 중계한 내용은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한 보도라고 생각한다. 결국 국정원의 행위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는 것에서부터 문제점을 지적해 나가야 한다. 국정원의 말대로 대공 혐의점이 있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했다 하더라도 해킹은 대통령 승인 등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이번 사안의 핵심이다. 또 댓글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한겨레>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현백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자들 얘기를 들어봤다. 여느 기사보다 <한겨레> 기사에 달리는 댓글 속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 그만큼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한 <한겨레> 보도가 젊은층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샀다는 의미로 들렸다. 지금처럼 국정원에 대한 정보를 언론마다 각기 다르게 제공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겨레>가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집중적으로 추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진실규명과 해외사례 등을 통해 국정원이 감시·감독 체제 없이 굴러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국회 특위만으로 적절한가, 아니면 독립적인 감시·감독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민단체와 야당이 제기해야 한다. 국민적인 분노와 아울러 피로감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리·감독 체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따위를 <한겨레>가 집중 취재해 사례 등을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과거에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 등에 대한 후속보도도 반드시 필요하다. 임자헌 독일 언론 <네츠폴리티크>에서 정부가 온라인 감시를 하는 것 같다고 터뜨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해임한 사건이 있었다. <한겨레>가 이 기사를 종합면 앞쪽에 배치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 국정원에서는 이러했고, 독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느낌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었다. 8월1일치 토요판 ‘김선영의 드담드담’에서 영국 드라마 <페이지 에이트>를 소개했다. 영국 정보원 이야기였다. 이 사람이 정보원으로서 ‘나는 무엇을 추구해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하기에 당장 구해서 봤다. 드라마 <유령>(2012)이 해킹에 대해 짚은 적이 있다. 이번 문제가 터지면서 이 드라마가 현실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젊은 사람들에게 접근하기에는 이런 정보를 모아서 토요판에서 한번쯤 크게 다루는 것도 산뜻해 보일 것 같다. ■ 궁극적으로는 국정원 개혁으로 이어져야…안보논리 물타기로 국민적 의제 설정 무산돼 이상재 지난 8일치에 김종대씨가 쓴 ‘국정원은 국가정보 포르노 배급사인가’를 재미있게 읽었다. 국정원이 북한에 관련한 잘못된 정보들, 이를테면 과거 김정일 사망설을 퍼뜨려서 오판하게 만든 그런 것들도 많다. 그런 것만 봐도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 한번쯤 검증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 국정원 개혁을 근본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것은 검찰·경찰 개혁과 맞물려갈 측면이 있다. 최영묵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권력, 정권, 제도에 의한 국정원 개혁은 매우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것에 대한 감시는 외부 시민사회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비판이 더 필요한 것이다. <한겨레>가 이번에 크라우드 소싱 기법을 동원해 독자들과의 연계보도를 시도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뚫어 나가야 하는 것인가다. 국가안보를 위해 해킹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한겨레> 보도 중 국내사찰의 근거로 제시한 것들이 있는데, 국정원이 카카오톡이나 갤럭시 스마트폰과 관련해 이탈리아 해킹팀에 의뢰했다는 것 자체를 국내사찰의 명백한 근거라고 볼 수는 없다.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분명한 근거를 찾아내는 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정현백 대다수 보수언론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안보 논리를 들이대며 위법, 불법이란 말을 전혀 안 쓰고 있다. 다만 임아무개 과장 죽음 뒤 처리 과정에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 불법이냐 위법이냐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의미다. <한겨레> 처지에서는 계속 진실을 규명하면서 국민들 일상에서 지금 이것이 어떤 문제인가를 설명해줘야 한다. 당장이라도 관리·감독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겨레>가 국정원 해킹 의혹의 불법성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서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재명 팀장 <한겨레>가 기사를 통해 결정적인 증거는 찾아내지 못했더라도 지금까지 내국인을 상대로 해킹을 했을 만한 여러가지 단서나 정황은 숱하게 보도했다. 국정원이 민간인을 상대로 사찰했을 수 있다는 여러 근거를 통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안타까운 것은 더 이상 밝혀내지 못하고 검찰 수사로 넘어간 것이다. 국정원 개혁 문제 등은 향후 어떻게 기사로 담아내야 할 것인지, 시기는 언제가 적절할지 등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다. 크라우드 소싱 제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에 탐사보도에서도 몇번 활용했다. 독자들의 관심을 꾸준히 갖게 하고, 독자들에게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뒀느냐는 그다음의 문제인 것 같다. 정현백 국정원 개혁이라는 타이틀로 가면 국민들이 너무 머나먼 길이라 생각할 것 같다. 오히려 전략적으로 감시·감독 체계를 만들어내자는 식으로 접근하면 국민들이 더 가깝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한다. 용어이지만 국민에게 다가가는 데 있어서 느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보수가 무서워하는 것이 선거다. 그때까지 이 이슈가 실종되지 않도록 끌고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권침해 폐해 생생한 후속 보도를
안보논리뒤 숨긴 불법 행위 밝혀야
감시체계 없는 국정원 운영 따지고
댓글사건 포함 사법부 문제 지적도 김종철 이번 사건이 처음에 터지고 나서 <한겨레>가 세웠던 것은 저널리즘 원칙 위에서 보도를 하자는 것이었다. 다른 데 나왔는데 <한겨레>는 왜 늦었냐는 지적이 있었다. 개인 블로그는 ‘이런 일이 있다’며 재빨리 올려도 무방하겠지만, 신문 지면에 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사실 확인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건은 결실, 즉 문제를 고치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 과거 민주 정부 때는 거기까지 당연히 이뤄졌다. 이런 문제가 터지면 빨리 수습을 하고, 사실 확인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했다.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정부는 자료를 받아서 자체 조사를 하고 불법이 있으면 바로잡곤 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문제 제기를 해도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일단 부인하고 무조건 거부하고 뭉개고 본다. 이번 사안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마찬가지다. 게다가 다른 대다수 언론도 안보 논리라든지 원래 국정원이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오히려 방어벽을 치면서 정부나 국정원을 변호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정원 해킹 문제가 사회적·국민적 어젠다로 성립이 안 되고 있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의제가 되어야만 국정원 체제의 개혁이라든지 감시·감독 문제의 강화 등 이런 부분까지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다. 검찰 수사가 남아 있는데 지금 검찰의 태도를 보면 불법을 확실하게 잡아낼 것 같지도 않다. 그러나 <한겨레>는 검찰 수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찍질을 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최영묵 그래도 뭔가 하나라도 결실을 거두려면 특검으로 가는 게 당연한 수순인 것 같다. 댓글 사건에서 보듯이 검찰 수사는 내부에서부터 공정한 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쉽지 않다. 검찰 수사에 기대를 거는 국민도 별로 없을 것이다. <한겨레>만이라도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게 맞다고 본다. 또 수사가 이뤄진다 해도 결국에는 사법부의 문제다. 댓글 사건을 포함해 사법부가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와이드하게 기획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댓글 사건이나 해킹 사건이나 국정원과 관련된 사건들의 핵심은 우리가 혹독한 과정을 거쳐 획득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행위라는 데 있다. <한겨레>가 사설 등을 통해 이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리 최익림 심의위원 choi21@hani.co.kr, 녹취 시민편집인실 정혜정
제5기 한겨레열린편집위원회 위원(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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