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⑩ 청년 임금 불평등, 기업간 초임 격차부터 좁히자

[더불어 행복한 세상]
‘청년문제, 이렇게 풀자’ ① 일자리

직종별·성별·학력별 임금 양극화
대기업·공공부문 외 나쁜 일자리
첫 출발선부터 소득격차 너무 커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부문 투자
질좋은 일자리 확대 방안 모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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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용형태와 성별, 학력에 따라 지나치게 벌어져 있는 임금 격차를 좁혀야 한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쏟아졌다.

김주호 청년참여연대 시민참여팀 간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첫 일자리부터 격차가 너무 크다. 경제정책은 수출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고, 청년정책도 수도권 대졸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지위에 있지 못한 이들과의 격차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특정한 정당 혹은 정부가 앞으로 20년 동안 기업 규모 간 혹은 학력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의 노동시장은 이중구조화가 고착화된 상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통계청 조사에서 전산업 상위 10%의 월 임금총액은 420만원으로, 한해 전보다 20만원이 늘었다. 반면에 하위 10%는 80만원에서 변동이 없었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 격차가 5배에서 5.25배로 더 벌어진 것이다. 이 와중에 불안정·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면서, 임금 격차에 따른 불평등이 청년세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사회학)는 “기업 내에서의 직종별, 학력별 격차가 어느 정도 축소된 데 비해 기업 간 임금 격차에는 아무런 규제제도가 없고 격차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며 “기업별 노조주의를 넘어서지 못한 일본도 기업 간 임금인상 조율을 통해 신입사원 초임의 균등화는 어느 정도 이뤄냈다”고 지적했다. 청년 취업난이나 대-중소기업 양극화 등이 모두 이런 문제와 연결돼 있는 만큼, 임금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도 “임금수준이 높은 쪽의 상승 곡선을 완화하고 저임금 부문의 임금을 대폭적으로 올리는 연대임금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대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임금 고용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2016년 현재 6030원)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석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일본도 1억 총활약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전국 평균 최저시급을 1000엔(현재 약 800엔)으로 올리는 것을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다.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대책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5~29살 청년 실업률은 9.2%로, 199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았다. 청년 고용률도 40%대 초반에서 정체 상태다. 정부가 공식 발표한 청년 취업애로계층만 115만7000명(2015년 6월 기준)에 이른다.

이런 청년고용 부진의 배경으로는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성장과 고용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는데다, 단기적으로는 ‘에코세대’로 불리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2015~2018년에 20대 인구가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이 꼽힌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최근 9급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역대 최고치인 54 대 1을 기록한 데서 보듯, 일정 소득과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는 ‘괜찮은 일자리’가 대기업과 전문직, 공공부문 일부로 국한되면서 좁은 문을 향한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로 질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노광표 소장은 “보육과 의료를 포함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현재의 세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요금 인상 등 일정한 사회적 부담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들이 최대한 고용을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전망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대표적 사례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신규 노동자 연봉을 평균 4000만원으로 하고, 생산량을 더 늘려 1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현재 광주공장의 정규직 평균임금은 사내하청 노동자(2차 협력업체)의 평균임금보다 다섯배가량 많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