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 국가가 복지지출 많고 재정 건전”

조세재정연 최승문 위원 논문
“복지선진국 스웨덴·덴마크 등
비례대표 의원이 전체의 과반
의회서 다양한 집단 이익 대변”

GDP 대비 국가 복지지출 및 소득불평등 비교

소선거구제보다 비례대표제를 주요 선거제도로 채택한 나라가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크고 재정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례대표제 국가 또는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높은 나라가 정부의 지출 규모가 큰 만큼 수입 규모도 커 재정건전성도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최승문 연구위원이 25일 한국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선거제도와 재정정책: 기존 논의와 향후 연구 방향’이란 논문을 보면, 비례대표제를 주요 선거제도로 채택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2012년도 기준)은 평균 23.28%였다. 소선거구제 위주로 선거제도를 채택한 나라의 이 비율은 18.79%로 나타났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등 주로 복지선진국에 해당하는 비례대표제 국가들이 영국, 미국, 한국, 일본 등 소선거구제 위주의 국가들보다 더 많은 복지지출을 한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이번 연구에선 과반수 의석을 비례대표제로 뽑는 국가를 비례대표제 국가로 분류했다.

한국은 전체 300석 중 253석(84%)을 소선거구제로 뽑는다.

또 재정정책이 소득불평등을 낮추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 나라의 세전 지니계수와 세후 지니계수의 차이를 비교해보니, 비례대표제 국가들은 두 지수의 차이가 0.176인 데 비해 소선거구제 국가는 0.107로 나타났다. 세전·세후 지수 차이가 클수록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뜻이다.

특히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복지지출이 큰 비례대표제 국가는 소선거구제 국가보다 재정건전성도 더 좋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디피 대비 일반정부 기초재정수지비율을 비교해본 결과, 비례대표제 국가는 -0.68인 반면 소선거구제 국가는 -2.81로 나타났다. 음의 값이 클수록 재정건전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지디피 대비 일반정부 총채무 비율은 각각 69.37%와 75.01%로, 소선거구제 국가의 나랏빚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대비 의원 수가 많은 국가도 비례대표제 국가와 같은 모습을 나타냈다.

최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비례대표제의 경우 소선거구제보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의회에 진출할 확률이 더 높고 좀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정책을 약속하게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도 비례대표제 확대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