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관병, 장군을 응석받이로 만드는 나쁜 제도”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인터뷰
“국방부 감사 신뢰할 수 없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왼쪽)과 김형남 간사가 지난 6월26일 오전 서울 노고산동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육군 제39사단장 문병호 소장의 폭행, 가혹행위 및 병영부조리 사건을 공개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처음 군인권센터로 제보가 들어온 건 지난해 4월이었다. 제보자는 자신이 공관병으로 근무하면서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혹시나 보복이 두려워 가해자가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몇 달 뒤 군인권센터로 비슷한 내용의 제보가 또 들어왔다. 밀린 상담 내역을 확인하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혹시 한 명의 군인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아닐까 생각했다. 제보 내용을 토대로 4성 장군 가운데 현재 아들이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추려냈다. 기독교 신자인 장군도 골라냈다. 하나씩 퍼즐을 맞추자 육군 제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이 유력한 가해자로 떠올랐다. 군 내부자들을 수소문해 확인한 결과, 박 대장 부부가 지금까지도 공관병들을 향해 ‘갑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3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매일 새로운 제보가 들어오다보니 매일같이 보도자료를 내게 됐다”며 “같은 사람에 대한 피해 사례가 쏟아지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태훈 소장과의 일문일답.

-지금까지 제보가 온 피해자들이 총 몇 명이라고 보면 되나?

“현재 군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특정해서 밝히기 어렵다. 피해자들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군이 어떻게 조사하는지에 따라서 군인권센터와 제보자들의 대응이 달라질 것 같다.”

-국방부의 감사를 불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처음 제보가 나가고 나서 가해자로부터 잠재적 피해자인 공관병들을 분리시키지 않았다. 조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놓쳤는데 국민들이 감사관실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본다. 벌써부터 공보실에서는 해명 차원의 문자를 뿌리고 있다. 해명에서 전자 팔찌에 대해서도 딱 3차례만 사용했다고 하지 않았나. 이미 물타기를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공관병의 일과는 장군이 눈 뜰때부터 눈 감을때까지’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공관병 역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병사이기 때문에 저녁 6시면 퇴근하고 생활관으로 복귀해야한다. 그런데 밤새도록 부려먹고 사적인 일을 지시하니 이런 갑질도 가능했다고 본다. 근본적으로는 한국에만 있는 공관병 제도를 폐지해야한다. 장군들을 응석받이로 만드는 아주 나쁜 제도다.”

-사람들이 이번 사태에 분개하는 지점이 무엇이라고 보나?

“한국 사람이라면 군인의 인권문제에 모두 관련돼 있다. 자기 아들,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장군이라는 계급이 높은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한다는 데 분노하는 것 같다. 앞서 공관병과 운전병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 보직해임된 39사단장 문병호 소장의 직속 상관이 박찬주 대장이다. 많은 사람들이 장성들의 반인권적인 행태 때문에 군의 적폐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게 된 것 같다.”

황금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