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선거개입’ 수사 넉달…이명박·박근혜만 남았다

외곽팀 운영으로 나랏돈 65억원 횡령 원세훈
개인비리도 드러나 진술태도 바꿀지 관심
화이트리스트 의혹 관련 김기춘 곧 조사
‘국정원 뇌물’ 박근혜, 직접 조사 공식화

지난 8월21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수사 의뢰 이후 4개월째 진행 중인 검찰의 ‘국가기관 정치·선거 개입’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범행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지시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이명박(76)·박근혜(65)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수사의 한 축인 이명박 정부 시절 군·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7일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을 2차 기소하면서 ‘윗선’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민간인 외곽팀’을 운영하며 나랏돈 65억여원을 유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까지 받게 됐고, 퇴임 뒤 해외 연수를 대비해 국정원 예산 200만달러를 빼돌리고 해외 공작비 10억원을 유용하는 등의 개인범죄에 대한 3차 기소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 의혹을 줄곧 부인해온 원 전 원장이 추가 혐의까지 떠안고 갈지, 아니면 진술 태도를 바꿀지는 향후 수사 향배를 결정할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 의혹 수사는 애초 ‘브이아이피(VIP·대통령) 강조사항’이 기록된 문건 등 물증이 있어 국정원 수사보다 이 전 대통령의 개입을 입증하기가 더 쉬울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디딤돌’인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고, 최측근으로 꼽혔던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팀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수사팀은 수집된 증거만으로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고 기소가 가능한지 등을 검토 중이다. 자동차부품업체 ‘다스’가 김경준씨로부터 14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동원했다는 고발 사건의 수사도 주목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여러 사안을 한꺼번에 조사하게 될 경우, 다스 수사 일정도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와 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의 또 다른 핵심축은 박근혜 정부 때 친정부 단체들을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집중 지원 단체 명단) 의혹이다. 지금껏 수사를 통해 청와대가 대기업들을 동원해 수십개 친정부 단체에 65억원을 지원하고 관제 시위를 주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실무를 맡았던 허현준(48)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기소됐고, 지난 10일엔 조윤선(50) 전 정무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김기춘(78) 전 비서실장도 조사할 방침이다.

화이트리스트 수사 과정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40억원을 상납받은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공여자’인 남재준(73)·이병기(70) 전직 국정원장과 ‘전달자’인 안봉근(51)·이재만(51) 전직 청와대 비서관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구치소에 ‘칩거’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시기와 방법 등을 고민 중이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