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청와대 지시 받고 군 댓글수사 축소…백낙종 진술 확보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김관진, 심리전단장 불구속수사 지시
청와대 가서 의견 듣고 오라고 했다”
검찰, 김관진 소환 조사 예정

지난해 11월22일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2013~2014년 국방부에서 진행했던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 조사 때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사건의 축소·은폐에 관여한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최근 백낙종(구속)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본부는 2013년 말 인터넷 게시판 등에 정치·선거 개입 글을 올리도록 지휘한 이 전 단장을 구속하겠다는 보고를 올렸지만, 김 전 장관이 불구속 취지의 지시를 내리면서 ‘청와대에 가서 의견을 듣고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후 백 전 본부장은 권아무개(구속기소) 전 부본부장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를 만나 이 전 단장 구속 여부를 논의했고, 결국 청와대 의견에 따라 이 전 단장의 불구속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본부장이 청와대까지 방문해 이 전 단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이례적인 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청와대와 사전조율을 통해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처벌 수위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국방부 조사 과정에서 사이버사 요원으로부터 대선개입이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낸 수사관을 내쫓고, 2014년 8월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데도 김 전 장관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백 전 본부장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의 직속 상관인 김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뒤 아직 추가 조사를 받은 바 없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