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사단' 단장을 맡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안에 성추행 조사단이 꾸려진 뒤 첫 기소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ㄱ부장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후배 검사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다.
ㄱ부장검사의 성범죄 혐의는 지난 8일 조사단이 이메일로 검찰 내 성폭력 피해사례 제보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그는 올해 1월께 노래방에서 한 후배 검사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조사단은 지난 12일 ㄱ부장검사를 긴급체포했고 이틀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15일 구속했다. 당초 피해자는 한 명으로 알려졌으나, 조사단이 ㄱ부장검사를 구속한 이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또 다른 후배 검사를 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고 한다. ㄱ부장검사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조사단이 직접 공소유지를 맡는다.
한편 조사단은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피해와 인사상 불이익과 관련해 안태근(52·20기) 전 법무부 감찰국장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함께, 서 검사의 2015년 통영지청 발령 등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2010년 벌어진 강제추행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조사단은 안 전 국장이 서 검사의 인사에 불이익을 줬는지를 판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물을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
조사단은 지난 13일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해 서 검사의 인사기록을 확보, 안 전 국장이 인사에 개입한 단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조사단 관계자는 “압수물을 바탕으로 (안 전 국장의 인사개입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검토 후 안 전 국장 소환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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