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한겨레> 자료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격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21일 오전부터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관계자다. 그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하려 하고,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판사들의 뒷조사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통합진보당 소송 등 각종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반면 법원은 임 전 차장의 ‘윗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비롯해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김민수 전 기획조정심의관 등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처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뒷조사 등을 처음 지시한 당사자다. 이 전 상임위원은 박 전 처장 등 지시로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 직접 축소 압력을 넣었다. 김 전 심의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공작은 물론, 각종 동료 법관 뒷조사 문건을 만드는 데 앞장선 인물이다.

현소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