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국인 입국자 1월 중순 대비 약 98% 감소”

법무부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발표
중국 후베이성 입국제한 조처로 중국인 입국자
1월 중순 1만5천명에서 3월 초 379명으로 줄어
핵심정책으로는 ‘검찰개혁 입법 후속조처’ 앞세워

법무부가 4일 검찰개혁 완성과 형사사법제도 재정립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주요업무 계획’(업무보고)을 발표했다. 코로나19 관련 대응과 관련해선 중국인 입국제한조처 실시로 중국인 입국자가 1월 중순에 견줘 3월 현재 약 98%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 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중국인 입금 금지’ 요구 등 논란이 큰 출입국 제한 조처에 대해 “입국이 부적절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 거부조처를 취하는 등 보건당국의 ’특별입국절차’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및 우한총영상관 발급사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입국제한조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인 입국자는 1월21일 1만5308명에서 3월3일 379명으로 1월 중순 대비 약 98%가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자가격리자 등의 출국금지도 늘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조처로 법무부는 국가 간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와 자가격리대상자 1만690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하고, 체온 37.5도 이상의 미주 노선 출국자에 대해서는 출국제한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에는 보건용품 매점매석·허위정보유포 등 방역체계를 혼란시키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핵심 추진 정책으로는 ‘검찰개혁 입법 후속 조처’를 앞세웠다. 법무부는 “지난해 해방 후 처음으로 공수처·수사권개혁 법령을 제·개정해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하면서, 지난달 출범한 ‘공수처 설립 준비단’·‘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법무부 후속조치 티에프(TF)’ 등을 통해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관철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시행 등을 ‘인권친화적 수사규범 정착 노력’으로 내세웠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제정·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별건수사가 금지되고 장시간·심야조사가 제한되었다고 설명했다. 기소 전 사건뿐 아니라 기소 후 사건에 대한 공보도 엄격히 제한해 ‘깜깜이 수사’ 논란을 부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인권친화적 수사규범’의 성과 중 하나로 제시됐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재범 억제를 위한 전자감독 확대 실시 △서민의 안정 주거·영업 보장제도 마련 △서민금융 취약계층 보호 위한 제도 마련 등을 핵심 추진 과제로 들었다. 법무부는 “상법 등 공정경제 주요 법안이 국회 장기 계류 중에 있어 입법화되지 못했고, 인권·민생보호를 위해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e-mail], 자료 법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