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공무원들, ‘조주빈 공범’에 개인정보 조회권한 직접 건네

개인정보를 조회할 권한이 있는 전현직 공무원들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씨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들에게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직접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조씨에게 개인정보를 건넨 전 사회복무요원 2명의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 송파구와 수원 영통구의 전현직 공무원 2명을 지난 11일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있는 자신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무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관련자료를 분석하는 등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최아무개씨,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강아무개씨를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강씨도 구청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여성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씨에게 넘겨 보복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