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조사 방해’ 혐의 조대환 소환조사…조 “국가책임 주장은 전체주의적”

“세월호 관련 말 전부 지어낸 것…
조사 방해자는 이석태 위원장” 주장
검찰, ‘특조위 무력화’ 의혹 추궁

2015년 5월21일 서울 중구 저동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손팻말을 든 세월호 유가족들 사이로 걸어가는 조대환 당시 부위원장 모습. 이종근 기자 [e-mail]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16일 조대환 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부위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조 전 부위원장은 이날 “세월호 국가책임을 논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특수단은 참사 6주기인 이날 오전 조 전 부위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특조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지낸 그는 진상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로부터 고발 당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고검 조사실로 향하면서 “저는 진상조사를 하러 (특조위에) 간 사람이고, 안 한 사람은 이석태 (당시 위원장)”라며 “진상조사를 이 위원장이 방해했다는 것이 내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세월호에 대해 말이 많은데 전부 지어낸 말이다. 어떤 국가가 사고를 방지하려 하지 사고를 일으키겠냐. 국가책임은 없다”며 “국가책임을 논하는 것은 전체주의적인 사고”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부위원장을 상대로 2015년 1월 해양수산부에서 파견온 공무원 3명의 복귀를 지시하는 등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특조위 설립준비단에는 공무원 4명과 민간 전문가 10명이 활동 중이었는데, 파견 공무원들과 당시 여당 추천 민간인 3명이 동시에 물러나서면서 야당에서 추천한 민간인 7명만 남게 돼 출범 준비에 차질이 생긴 바 있다.

이어 조 전 부위원장은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현 헌법재판관), 세월호 유가족 등과 연달아 충돌하며 특조위 운영을 수차례 파행시켰다. 결국 조 전 부위원장은 2015년 7월 특조위 위원들에게 보낸 전자우편에서 “공연히 존재하지도 않는 별개의 진상이 존재하는 양 떠벌리는 것은 혹세무민이며 이를 위해 국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쓴다면 세금도둑이 분명하다. 특조위는 크게 인력과 예산을 들여 활동해야 할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즉시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결근투쟁’을 벌이며 중도 사퇴했다. 그뒤 조 전 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린 2016년 12월, 박근혜 청와대의 마지막 민정수석을 지냈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