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공수처 설립준비단 주관으로 열린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칠게 비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문제는 ‘검언유착’이다. 장관의 언어 품격을 저격한다면 번지수가 틀렸다”고 맞받았다.
추 장관은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언이 처음에는 합세하여 유시민 개인을 저격하다가 그들의 유착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검찰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을 저격하고 있다”며 “장관의 정치적 야망 탓으로 돌리고 장관이 저급하다는 식의 물타기로 검언유착이라는 본질이 덮어질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초선의원 혁신 포럼 강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장관 말을 겸허히 들으면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해서)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며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위증교사’ 의혹을 대검찰청 인권부장이 총괄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추 장관의 거친 비판에 대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총장도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급) 직책인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저렇게 과도한 말이 오가는 것을 처음 본다”며 “인성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등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런 논란에 대해 “같은 당 선배 의원이 후배 의원들에게 경험을 공유하는 편한 자리에 말 한 마디 한 마디의 엄숙주의를 기대한다면 그 기대와 달랐던 점 수긍하겠다”면서도 “그러나 그 품격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게 내린 지시공문이 ‘법률상 지휘’로 볼 수 있는 문서가 아닌 장관 명의의 단순 공문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한 언론의 보도도 ‘다른 의도가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추 장관은 “장관의 지휘는 여러 차례 있었다”며 “공문으로도 하고 기관 간의 존중을 고려해 공문에 다 담기보다 전화로 보완 설명도 했다. 장관의 지휘가 단순 공문이므로 지휘라 볼 수 없다는 언론의 이상한 지적의 의도를 헤아리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썼다.
이어 추 장관은 검찰과 언론을 동시에 겨냥한 비판으로 글을 마무리했다. 추 장관은 “검사는 기획수사를 하고 수감 중인 자를 수십 수백회 불러내 회유 협박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이를 언론에 알려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재판받기도 전에 이미 유죄를 만들어버리는 이제까지의 관행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고 썼다. 또 “그동안 언론은 특정 검사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해왔다. 그런 여과 없는 보도 경쟁이 예단과 편견을 생산하고 진실을 외면함으로써 인권은 여지없이 무너졌다”며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검사가 없다고 언론의 단독과 특종이 불가능하지 않다. 과거의 관행과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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