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지휘권 입장문’ 가안, 최강욱 등 범여권 사전유출 논란

대변인실과 조율한 문구 중 하나
최, 페북에 올려…비밀누설 의혹
“최민희 전 의원 SNS 복사” 해명
법무부 “장관-대변인실 소통 오류
두 개의 메시지 외부 전파” 설명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최강욱(왼쪽부터), 황희석, 조대진 후보가 지난 4월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싸고 법무부가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던 입장문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 범여권 정치인 등에게 유출됐다. 최 대표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채널에이> 이아무개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8일 오후 6시12분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하는 내용을 추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법무부는 오후 7시51분 윤 총장 요청을 거부한다며 출입기자들에게 ‘[법무부 알림]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최 대표는 밤 10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문자라는 듯 ‘[법무부 알림]’이란 제목의 글을 실었다.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란 문구와 함께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ㅉㅉ”라며 평가를 덧붙였다.

이 문자메시지는 법무부 대변인실이 추 장관과 조율했던 문구들 중 하나로, 외부에는 공표하지 않기로 했던 내용이다. 이 때문에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윤 총장을 공개 저격해온 최 대표가 법무부의 내부 정보를 취득한 경위를 두고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최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민희 전 의원 페이스북에 오른 글(제목 ‘[오늘 대검 관련한 법무부 입장이 나왔네요!]’)을 복사해 제목만 ‘[법무부 알림]’으로 축약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쪽으로부터 직접 받은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항상 ‘[법무부 알림]’으로 제목을 다는데, 공교롭게 최 대표의 글 제목과 일치했다. 최 대표는 30분 뒤 해당 게시글을 지웠다. 해당 메시지는 최 전 의원 등 여권 지지자 상당수가 페이스북에서 공유했다. 최 대표는 “우선 제대로 공작하려면 제가 맨 처음으로 먼저 글을 올리고 상당 기간 유지했어야 한다. 이미 (저녁) 7시56분경부터 최민희 전 의원님 페이스북에 올라가기 시작했고, 언론기사도 있었다. 제가 복사한 글은 바로 최민희 (전) 의원님의 글”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과 대변인실 사이 소통의 오류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이날 해명했다. 추 장관이 애초 보낸 문구(미공개 메시지)를 대변인실이 수정해 배포하기로 했는데, 추 장관은 각각의 문구를 출입기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이다. 이에 추 장관의 보좌관이 주변에 두 개의 메시지를 보내 외부로 전파됐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보좌관이 추 장관 지시를 받고 미공개 알림 메시지를 전파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법무부 관련 중요한 어떤 무언가가 나오면 (해당 보좌관이) 이런저런 데에 많이 보내드리는 것 같다. 추 장관은 자신이 언론에 배포하라고 한 뒤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태도”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해당 보좌관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법무부는 해당 보좌관 등의 감찰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