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위원장 “검찰 인사 누구든 좌지우지하면 안돼”

2기 법무검찰개혁위 28일 활동 종료
김 위원장 ‘국민께 드리는 글’ 보고
“인사 단위 짧으면 인사권자 힘 세진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제25차 권고안과 ‘국민께 드리는 글’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검찰 인사는 누구도 혼자 좌지우지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마지막 권고안을 낸 뒤 ‘국민께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자료를 내어 25차례에 이르는 개혁안을 법무부에 권고한 경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지난 1년 간의 소회를 전했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는 이날로 활동을 마쳤다.

김 위원장은 검찰 인사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구도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검찰권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게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인사는 조직을 움직이는 가장 막강한 권력이기 때문에 조직을 바꾸려면 인사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이 행사할지 검찰총장이 행사할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답은 그 누구도 혼자서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사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주문했다. 검찰청법상 검찰인사위가 검사의 임용, 전보를 심의하지만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요 보직 인사는 청와대 의중이 크게 반영된다. 김 위원장은 “인사 단위가 짧을수록 다들 인사만 바라보게 되니 인사권자는 힘이 세진다”며 “검찰인사위가 전보인사를 줄여 인사 폭을 길게 하고 기관장 임기제도를 보장하며 인사 원칙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권고한 것은 인사권을 마음껏 자주 휘두를 수 없도록 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인사위를 제대로 하고 싶어도 전보인사가 지금처럼 너무 잦으면 그 수많은 인사를 다 처리하기 어렵다”며 최근 6개월 단위로 이뤄지는 법무부의 검찰 인사를 에둘러 비판했다.

집권 세력과 무관하게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당부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은 정치권력의 뜻대로 움직이는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정권과 친하다고 봐 주고, 정권과 사이가 나쁘다고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검찰을 바라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떤 정권도 검찰을 무기로 쓸 수 없게 만드는 동시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를 수도 없게 만들어야 한다”며 “위원회가 찾은 답은 검찰권 분산이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조직 안팎으로 여러 차원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제25차 권고안으로 ‘국민의 권익 등과 관련된 법무부·대검의 비공개 내부 규정 공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비공개 내부 규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라는 내용이다.

김정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