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의 원전수사는 정치인 총장의 정부 흔들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과정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데 대해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려는 과잉수사’라고 주장해 정치권에 논란이 일었다. 추 장관은 검찰의 이번 수사에 대해 “제가 볼 때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라며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청와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까지 수사하려는 시도는 수사권 남용이라는 취지다. 그러자 야당은 추 장관이 수사를 본격화하기도 전에 수사하지 말라는 사실상의 수사지휘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5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이런 수사를 왜 하나 봤더니 국민의힘이 고발했다고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청부수사다”라고 묻자, 추 장관이 이에 동의하며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인데도)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려고 편파, 과잉수사를 하거나 청와대 압수수색을 수십 회(하는 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민주적 시스템을 공격, 붕괴시킨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 권한을 남용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그렇게 안 되게 잘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이미 관련 인사 대부분을 기소한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추 장관은 “(권력형 비리라는 주장에) 동의 안 한다”며 “당시 (내가) 정당 대표로서 선거가 어떻게 치러졌는지 잘 안다. 정당의 공천 시스템으로 된 것이다. 공약 몇 개로 선거판을 좌지우지했다는 것에 동의 못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이날 발언을 두고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렸다. 여권에선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지나치다는 추 장관의 인식에는 공감하는 기류이지만, 국민의힘에선 추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월성 원전 1호기 수사가 ’정부를 흔드는 수사’라고 규정한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언급하는 자체가 부적절하다.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추 장관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추 장관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수사지휘’에 해당한다”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청법에 의해 ‘총장을 통한 간접지휘’로 제한된, 예외적으로 발동되어야 하는 권한”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초임 부장검사 대상의 리더십 강화교육에서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살아 있는 권력을 감시하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부패하거나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을 때 엄단하라는 뜻”이라며 “(조 전 장관 자녀의 허위 표창장 의혹) 그게 무슨 권력형 비리냐. 권력을 이용해 자녀의 학교 입학에 도움을 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걸 권력형 비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되새겨보라”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는 “네. 그런데 주어가 빠졌네요?”라고 반문했다. 본인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제라는 뜻이다. 정 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고조되는 데 대해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되면 총리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