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윤 총장 물귀신 작전 말고 추 장관 단독 사퇴하라”

검찰 내부망에 첫 사퇴 요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앞에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부장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단독 사퇴’를 처음으로 요구했다.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1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수사지휘권 행사와 검찰총장 직무배제 과정에서 추 장관이 △절차와 법리검토를 무시하고 △검찰개혁 의미를 왜곡했으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장 부장검사는 추 장관이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덮고 민주적 통제를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자 하는 검찰개악을 추진하면서 마치 이를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국민을 속임으로써 권한을 남용했다”며 “정치적 중립을 위해 2년의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절차와 법리검토를 무시하고 감찰규정을 개정해 비위 사실을 꾸며 위법·부당한 직무배제와 징계요구를 감행해 법치주의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감각 없이 매번 눈치없이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 지지율 1위까지 앞장서서 만들었음에도 그 탓을 총장에게 뒤집어 씌웠다”고도 했다. 장 부장검사는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위법·부당한 징계 청구로 전국청의 검찰구성원으로부터 사실상 불신임받았다”며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추 장관이) 단독사퇴해야 한다. 총장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동반 사퇴로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 부장은 지난달 27일에도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억측으로 감찰을 넘어 직무배제와 징계요구를 하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추 장관이 꿈꾸는 검찰개혁은 철저히 내 편을 만들어 검찰을 장악하려는 검찰 개악”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옥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