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원전 사건 변호 윤석열 징계와 무관…징계위 참석은 임무”

“절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
적법 절차 지키는 게 기본”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서 불거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제척 논란을 일축했다.

이 차관은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윤 총장)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원전과 관련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대전지검에서 열심히 일하는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백 전 장관 변호를 맡았지만 최근 사임했다. 이 차관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제 임무”라며 “저는 백지상태로 들어간다. 4일에 연다는 것밖에 모른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지금 여러 중요한 현안이 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윤 총장 감찰·직무정지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점이 지적됐고 법원의 집행정지로 윤 총장이 복귀한 상황을 짚은 것이다. 이 차관은 “모든 국가 작용이 적법 절차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헌법의 요청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라며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 징계 절차 과정에서 파생된 절차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일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이 차관은 “소통이 막힌 곳은 뚫고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며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