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가 “법치주의 큰 오점”이라는 전직 검찰총장 9명

문무일‧김수남‧김진태‧김준규
임채진‧정상명‧김종빈‧송광수‧김각영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 어려워질 것”

전직 검찰총장 9명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결정을 두고 “이번 징계절차는 국민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무일‧김수남‧김진태‧김준규‧임채진‧정상명‧김종빈‧송광수‧김각영 전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조처에 이르게 된 상황 전반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성명에는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 임명된 김각영 전 총장부터 검찰총장을 지낸 인사들이 참여했다. 다만 연락이 닿지 않았거나 성명에 동의하지 않은 한상대·채동욱 전 총장은 이번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들은 “이번 징계사유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이러한 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직 검찰총장들은 ‘임기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번 징계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되게 된다”며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소신 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징계 의결이 실행되면 내년 7월까지가 임기인 윤 총장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직무가 정지된다. 다음은 전직 검찰총장들의 성명서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월의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에 대하여, 전직 검찰총장들은 이러한 데까지 이르게 된 상황 전반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징계사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입니다.

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되게 됩니다.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소신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전직 검찰총장들은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합니다.

검찰구성원들은 과거 몇몇 중요사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던 역사적 경험을 성찰하여 이를 교훈삼아, 형사사법절차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징계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 검찰총장 김각영, 송광수, 김종빈, 정상명, 임채진, 김준규, 김진태, 김수남, 문무일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