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발언 삼가던 추미애…11일만에 침묵 깨고 페북 글 올려

11일만에 페북 글 “그날 꼭 와야”
공수처장 후보 최종 확정되면
새 장관 인선 초읽기 들어갈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집행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였던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재판부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그리고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하고 ‘정직 2개월’ 징계안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한 발언은 삼가고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직무복귀 결정 4일 만인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추 장관은 27일 밤 페이스북에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라고 적었다. 지난 16일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제청하고 사의를 표명한 뒤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 있습니다”라는 글 이후 11일 만이다. 그 사이 윤 총장의 징계 불복 소송에서 사실상의 맞상대가 됐던 문 대통령은 “불편과 혼란을 초래”했다며 “인사권자로서 사과”했고, 추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았던 정 교수는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라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법원을 비판했다. 정 교수는 2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 총장의 정치 참여 시사 발언을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결정에 대해 “법조윤리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뿐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게 기본”이라며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징계위원 재적 7명 중 4명이 참석했지만 해당 위원을 제외한 3명이 기피신청 의결을 한 것이 의사정족수 미달이므로 절차적 흠결이 발생했다는 법원의 판단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는 “검사징계법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 ‘정직 2개월’에 관여한 문 대통령은 사과를, 정 교수는 징계 효력 정지에 문제 제기를 한 셈이다.

28일 국회에서 열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는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 뒤 두번째다. 지난 18일 회의에서 야당 추천위원 1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공수처장 후보 2인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점쳐졌지만,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 후임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으니 한번 정도 더 하는 게 어떠냐”는 추 장관 제안에 따라 한번 더 열리게 됐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복귀 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강조한 만큼 28일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가 최종 확정되면 추 장관 사퇴와 후임 장관 인선은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