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사회복무요원, 항소심도 실형

“사생활 침해, 2차 범죄 개연성 비춰 중범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 재판이 열린 지난해 7월1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연대의 의미로 끈을 잇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이들은 조씨를 비롯한 온라인 성착취 가해자들을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백소아 기자 [e-mail]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씨에게 무단 조회한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김우정)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2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침해 범행은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그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2차 범죄 개연성에 비춰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반복되는 범행을 예방하기 위한 형사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흥신소 운영자에게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정도로 생각했을 뿐, 성착취 범죄 등 2차 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지만 범행 당시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적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유추할 수 있다”며 “1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 송파구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던 최씨는 2019년 3월 조씨가 ‘행정망 조회가 가능한 사회복무요원을 구한다’며 디씨인사이드 누리집 등에 올린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조씨가 요구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 뒤 같은 해 6월까지 직원들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했고 이 가운데 10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