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개혁, 궁극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돼야”

여당·언론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통령께서 그런 표현 쓰지 않아”

24일 대전보호관찰소를 찾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궁극적으로는 수사·기소가 분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오전 대전보호관찰소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수사와 기소는 전 세계적 추세를 보더라도 분리돼야 하는 것이 맞다”며 “반면 검찰이 그간 보여준 수사 역량과 자질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와 법무부 내 실무 행정을 다루는 분들 사이에 다소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조정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여당 내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해 직접 ‘일부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속도조절론이라는 표현으로 (검찰개혁에 대해) 뭉뚱그려 다루는 듯하다”며 “대통령께 당부드린 바 없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저는 장관이기 이전에 175석을 가진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기도 하며 당연히 당론에 어떤 의견이 모이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 인사를 두고 불거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갈등 등에 대해선 “국회 법사위에서 입장을 밝혔던 만큼,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리기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오후 대전고검을 찾아 강남일 고검장 등 간부와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