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수사청 신설, 국민 혼란없도록 유의해야”

검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도 “반대의견 경청할 만해”
“대통령과 핫라인, 앞으로도 없을 것” 정치적 중립성 강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5일 관훈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 추진에 관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여권 내 검찰개혁 ‘속도전’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처장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는 방안에 대해 “어느 날 갑자기 (제도가) 확 바뀌면 변론권 등에 영향을 받아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그 이유로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공소유지의 어려움을 꼽았다. 김 처장은 “수사 검사가 공판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소유지가 어려워 분리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은데 경청할 만하다”라며 “수사-기소 분리는 그런 면까지 생각해서 명분과 보완책을 갖추며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공수처와 검찰과의 관계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선의의 경쟁 관계가 된 것을 보고 국민을 위해 공수처와 검찰도 이런 모델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에 대해선 4월 재보궐 선거 뒤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공수처가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을 해서 중립성 논란을 자초해선 안 된다”며 “선거 전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표심을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사건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는 ‘1호 사건'과 관련해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는 사건을 하려고 한다”며 “심의위원회를 둬서 사건 선정에 의견을 들을 생각도 있다”고 말을 아꼈다.

김 처장은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거나 비공개로 식사 요청이 오면 응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통령과 핫라인은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임기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