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선발 마무리 단계…4월 수사 개시 가능할까

내달 중순 수사관 선발, 인적구성 완료
검·경과 사건 이첩기준 조율 과제도

김진욱 공수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선발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가운데 애초 목표였던 ‘4월 내 수사 착수’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장검사 선발과 수사기관 간 사건 이첩기준 조율 등 주요 과제가 남아 있어 본격적인 수사 개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공수처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공수처는 19명을 뽑는 평검사 공모에 지원한 172명의 면접을 끝내고 평검사 후보자 명단을 추려 지난 26일 청와대에 넘겼다. 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공수처장 추천 때처럼 야당 추천 위원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평검사 후보 추천은 순탄하게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주께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30일부터는 4명을 뽑는 부장검사 공모에 지원한 37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추천 절차도 다음달 2일까지는 매듭지을 계획이다. 다음달 5~13일에는 수사관 30명을 채용하기 위한 면접이 이어진다.

공수처가 4월 중순 인적 구성 마무리를 목표로 채용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수사기관 간 구체적인 이첩기준 합의 등이 핵심이다. 공수처는 29일 검경 협의체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이첩기준 등을 조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수처는 범죄혐의 포착부터 이첩과 수사, 기소 등 세부 절차를 담은 규정을 마련했고, 이를 3자 협의체 실무진 회의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첩 과정에서 주도권 갈등과 검사의 기소 관할권 문제를 놓고 검찰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 검사가 임명되더라도 신임 검사들을 상대로 법무연수원 교육도 예정돼 있어 본격적인 수사 개시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 중 검찰 출신은 정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어 당분간 ‘경험 부족’에 따른 고충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옥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