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개월 ‘묵묵부답’ 법무부에 “윤석열 징계 관련 답변서 내라”

법무부 “재판 일정 맞춰 답변서·증거 제출 예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 들머리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 관련해, 법원이 법무부에 “답변서와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소송이 제기된 뒤 넉 달 동안 법무부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법원의 명령은 통상적인 행정소송 절차로, 현재 법률 대리인 선임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지난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해 지난 12일 법무부에 “4월29일까지 사건에 대한 답변서 및 증거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석명준비명령이란 법원이 사건 당사자에게 답변서 등 입증자료를 변론기일 전에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이다. 지난해 12월17일 소송이 제기된 뒤 법무부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의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이 사건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내부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 법률적 쟁점 검토 등을 진행해왔다. 향후 법원의 재판 진행 일정에 맞춰 해당 사건에 대한 답변서 및 증거 제출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외부 소송대리인 선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말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내렸고, 이에 윤 전 총장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4일 총장직을 사퇴했지만 소송을 취하하지는 않았다.

신민정 전광준 기자 [e-mail]